釜山(プサン)環境団体などが福島放射能汚染水海洋放流を禁止してほしいと提起した訴訟が韓国大法院(最高裁)で棄却されて敗訴判決が確定した。
大法院民事1部は先月28日、釜山地域環境団体会員ら16人が東京電力の放射能汚染水海洋放流を禁止してほしいという訴訟上告審で審理不続行棄却決定を下した。
審理不続行棄却は、刑事事件を除く上告事件で別途の審理なく棄却する制度だ。大法院は普通記録を受けた日から4カ月以内に本案審理なく上告を棄却することができる。
今回の棄却により、7月釜山高裁が「我が国の裁判所は今回の訴訟に対する国際裁判管轄権を有しているとみ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た原告敗訴の判決が確定した。
控訴審裁判部は韓国裁判所は日本にある関連施設などに対する検証、鑑定が難しく、判決実効性もないと判断して原告の控訴を棄却した。
これに先立ち、1審の釜山地方法院(地裁)は「原告の請求はロンドン議定書などが裁判所の裁判規範になれない条約に起因し、訴の利益がなく不適法であると判断する」として却下した。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6965?servcode=A00§code=A10世界各国は処理水を海へ流している。韓国人の言いがかりで他国がどうこうできると思うな!朝鮮人は図に乗るな!
数千億円かけて無害だって研究結果を出したんじゃなかったっけ?
朝鮮人は中国と同じことやってて、食のサプライチェーンから排除されてるの知ってる?
>>2
どこの処理水を流して居ます☆
よって、日本だけがバッシングされる覚えはないです。禁止する判決を出してやりゃあ良かったのでは?
まあ韓国政府は苦労するだろうが知ったこっちゃねえ>>1
>>「我が国の裁判所は今回の訴訟に対する国際裁判管轄権を有しているとみ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た原告敗訴の判決が確定した。
>>控訴審裁判部は韓国裁判所は日本にある関連施設などに対する検証、鑑定が難しく、判決実効性もないと判断して原告の控訴を棄却した。
>>1審の釜山地方法院(地裁)は「原告の請求はロンドン議定書などが裁判所の裁判規範になれない条約に起因し、訴の利益がなく不適法であると判断する」として却下した。
んなことは最初っから判っているはずだが、訴訟を提起した市民団体や弁護士からすると、大韓民国国民の反日感情を煽って募金を集めたり、政府や自治体から活動資金を引っ張る格好の口実だから、絶対にあきらめないんだよなぁ。
で、集めた金で市民団体や弁護士が「現地視察・抗議活動」と銘打って、日本旅行を楽しむ、と。>>6
さすがの大韓民国裁判所も、日本に国交断絶の口実を与えるために自分たちが前面に立つガッツは無かったんだろうよ。
大韓民国全体の経済の行き詰まりは相当危険なレベルに入っているから、ここで反日判決かまして日本との外交を悪化させると、海外資本の国外逃亡が加速して、一気にデフォルトに向かいかねない。
しかも、左右問わず大韓民国人がこぞって日本に旅行している現状では、福島原子力発電所の処理水放出の危険性を煽っても、自国民の共感すら受けられるかどうか怪しい。
大韓民国左派のパトロンであ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も、要求は金正恩体制を維持するための送金だから、大韓民国にデフォルトなんかされると迷惑だと考えているんだろ。断交しろよ。
韓国を食のサプライチェーンから外すくらいで満足できるかよ。ww>>8
お前達が保管料と維持費を払うのか?
払わねえだろ?だったら黙っとけや
内政干渉してんじょねえよ>>8
日本は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事故で発生した汚染水をきちんと処理し、問題無いレベルまで放射性物質を除去した処理水を、IAEAの承認を得た上で予定どおり放出する。
大韓民国人が日本の処理水放出を危険視するなら、遠慮せずに、自国民の日本への渡航禁止と日本に滞在する自国民の帰国命令、日本への経済制裁を実施するべきだな。
なんなら、大韓民国の要求を無視する日本を膺懲するために、最後通牒を突きつけて宣戦布告してくれても良いぞ。>>8
中国に言えよ。すぐ近くだろw
中国の複数原発がトリチウム放出、福島「処理水」の最大6・5倍…周辺国に説明なしか
2023/06/23 05:00
中国が国内で運用する複数の原子力発電所が、今夏にも始まる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処理水」の海洋放出の年間予定量と比べ、最大で約6・5倍の放射性物質トリチウムを放出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日本政府が外国向けの説明用に作成した資料から判明した。中国政府は東電の処理水放出に強く反発し、官製メディアも動員した反対キャンペーンを展開している一方で、自国の原発はより多くのトリチウムを放出している。>>1 일본의 핵오염수, 결코 안전하지 않다
1. 오염수 방류,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
한국과 일본이 12일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을 위한 실무협의를 했다. 대통령실은 “일본이 현재까지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말 일본이 협조적인가?
한국은 12일 회의를 국장급 실무협의라고 말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설명회”라고 불렀다. 시찰단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설명을 듣고 현장을 눈으로 보는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IAEA가 조사하고 있어서) 한국 정부가 또 시료 채취를 하겠다는 것은 국제기구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언론이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 같은 언론들은 국민의 우려가 과장되었으며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퍼트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국힘당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 성일종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하고 있다. ‘처리수’라는 용어를 퍼트리는 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시도다.>>1 2. 정말 안전한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주요 논리는 일본이 정화작업을 하면 오염물질이 충분히 제거되며, 오염물질이 있더라도 바다에 방류해서 농도를 희석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인지 하나씩 살펴보자.
① 일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냉각수랑 별 차이 없다?
먼저, 일본 핵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이들은 일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이나 후쿠시마 오염수나 삼중수소 같은 물질이 나오는 건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비교한다. 이는 부적절한 비교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냉각수는 핵물질에 직접 닿지 않는다. 연료봉에 직접 닿지 않는데도 방사능에 오염되기 때문에 정화작업을 거친다. 정화작업을 해도 위험물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일반 원전 냉각수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에 직접 닿은 물이라 오염물질의 종류도 더 많고 오염 수준도 더욱 심각하다.>>1 ② 정화를 하면 유해 물질이 제거 된다?
일본이 정화작업을 한다 해도 유해 물질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1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한 차례 정화작업을 거친 오염수의 73%에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어 다시 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되어 있다. 일본 자신도 위험물질 제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공식 인정한 셈이다.
미국 에너지환경연구원장 아르준 마키자니 박사는 도쿄전력의 자료와 IAEA의 자료를 검토하고는 “IAEA가 ALPS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지만, 강력하게 표명하지 못하고 계속 필터링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마키자니 박사는 “(IAEA는 정화작업을 여러 번 하면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몇 번 처리해야 하는지 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일을 10년을 더해야 하는가 20년을 더해야 하는가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14
お前の国の国際原子力機関が安全と言っているんだが。何でど素人のお前の言う事聞かないといかんの?お前の感情とかどうでもいいんだよ。>>1 ③ 일본의 발표를 신뢰할 수 있나?
일본이 정화작업과 정화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 자문단으로 위촉된 미국의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 페렝 달노키 베레스는 1월 25일 도쿄전력과 IAEA가 제출한 자료를 받아 후쿠시마 오염수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료가 부실하여 안전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페렝 교수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엔 64개의 핵물질이 들어있지만, 일본은 64개 중 7개 물질에만 집중해서 조사했다. 일본에는 총 1,066개의 오염수 저장 탱크가 있는데, 64개 방사성 물질 전체를 검사한 탱크는 단 하나도 없었다.
또한, 도쿄전력이 채취한 시료는 방사능 오염수로 저장 탱크를 가득 채우고 탱크 윗부분에서 약 30리터를 채취한 것이었다. 오염수에는 농도가 짙은 무거운 찌꺼기가 있어서 탱크 바닥에 쌓이게 되는데, 이 찌꺼기의 양과 농도, 정화 결과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페렝 교수 지적대로라면 한국 시찰단이 시료를 직접 제대로 채취하고 검사하지 않은 채 일본의 설명만 듣는 것으로는 오염 정도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海が放射能汚染されたから、ウリは海産物を一生懸命食べないニダ」
と言ってた韓国人がいっぱいいたハズだ
その宣言通り、本当に海産物を食べていないのか、確認して欲しい
「海側放射能汚染されたから、ウリは漁師を辞めるニダ」
と言ってた韓国人漁師もいたハズだから、その確認も>>1 ④ 생태계에는 별 영향이 없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 3월 도쿄전력이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 직접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한 달 동안 물고기 32마리를 잡았는데, 모두 세슘이 검출되었고 6마리는 기준치를 초과했다. 2023년 2월 7일 NHK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이와키시 앞바다에서 어획한 농어에서도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핵 오염수를 방류하려면 방류 전에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확인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으면 방류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본은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정황이 속속 눈에 들어오는데도 쉬쉬하고 방류부터 밀어붙이고 있다.>>15
トリチウム放出ってことがわからない馬鹿朝鮮人に説明してなんの意味がある?
朝鮮人の大半が小卒だろ?ww>>1 ⑤ 바다에서 희석되면 농도가 낮아져서 괜찮다?
바다에 방류하면 농도가 희석되니 괜찮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농도가 희석된다고 해서 핵물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농약을 많은 물에 희석하면 설사 인체에 안전하다고 해도, 굳이 농약을 물에 희석하여 먹진 않는다. 핵물질은 분해되는 데 수십 년, 그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더욱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희석된다고 하더라도 방류 즉시 방사성 물질이 전체 바다에 고르게 확산하여 단번에 농도가 옅어지는 게 아니다. 공장폐수를 무단 방류한다고 해 보자. 바다에 나가 고르게 확산하면 언젠간 농도가 충분히 옅어질 수도 있겠지만, 방류하는 지점부터 바다에 풀려서 충분히 멀어지기 전까지는 오염이 특히 심한 구간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사능 오염수를 관을 통해 방류하면 방류 시작점에서는 오염수의 농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또한 바다에도 해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농도의 오염수가 비슷한 방향으로 함께 흐르면서 어느 정도 농도가 짙은 구간이 존재하게 된다. 그 영향권에 있는 물고기, 소금 등 해양자원에는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그 물고기 등은 국경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후쿠시마산 물고기만이 아니라 불특정한 물고기들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근해에 직접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에릭 베흐렌스 독일 킬대 헬름홀즈 해양연구소가 2012년 7월 9일 국제학술지 ‘환경연구지’에 발표한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시 오염물질이 229일 후면 제주도에 도달한다고 한다. 만약 6월에 방류한다고 하면 내년 2월께엔 도착하는 셈이다. 태풍을 통해 한국 도달시간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2024년 여름에 바다에서 해수욕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일본이 방류를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다. 현재 저장된 방사능 오염수가 137만 톤에 이르고 지금도 하루에 150톤 정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방류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3. 한일 양국 여론
사실이 이러니 국민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국힘당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괴담 취급한다. 국힘당이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핵물질이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건 상식이다. 그러면 작은 의구심도 남지 않게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5월 8~10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68.4%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선 안 된다고 대답했다. 25.7%는 ‘국제원자력기구·한국 시찰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날 경우 방류해도 된다’라고 대답했다. 여론조사 문구를 보면 ‘국제원자력기구와 한국 시찰단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낼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는데도 찬성 여론이 30%를 채 넘지 못했다. 이런 국민의 우려를 괴담에 현혹된 결과로 취급해도 과연 괜찮을까?
일본 국민들도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지 않는다.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이 2022년 9~10월 전국 15~79세 남녀 1,200명을 방문 조사한 결과 51.9%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국민의 이해를 얻었다는 답변은 6.5%에 그쳤다.>>20
何度説明されてもわからないのは馬鹿って言われるんだぞ。>>18
お前の国の発表より信頼出来るけど4. 방류 외에도 방법이 있다
일본의 핵 오염수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일본은 수개월 내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려 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일본은 날로 쌓여가는 방사능 오염수를 당장 방류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 에너지환경연구원장 아르준 마키자니 박사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할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내진 설비된 탱크에 오염수를 장기 저장하는 것이다. 방사성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붕괴하여 점차 사라진다.
둘째, 생물학적 방법을 쓰는 것이다. 굴이 방사성 물질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굴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리치몬드 미국 하와이대 교수도 굴이 껍데기에서 방사성 핵종을 흡수한다면서 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설명했다. 페렝 달노키 베레스 미국 미들버리대학원 교수 역시 굴로 정화를 하고, 정화에 쓰인 굴은 갈아서 방사성 물질 처리 절차대로 폐기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셋째, 방사능 오염수에 시멘트를 부어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이다. 콘크리트를 만들면 방사성 물질을 차폐할 수 있다. 이 콘크리트를 사람의 접촉이 거의 없는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살펴본 것처럼,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방류를 선택한 것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쉽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돈을 아끼기 위해 일본 자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인의 생명·건강을 해치려 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 일본 정부가 상식적인 사고를 한다면 차라리 전세계를 향해 오염수 처리 비용을 분담하자고 호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일본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적인 자세를 갖고 국제적 대응책 마련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의 명분 축적용 들러리인 시찰단 파견을 중단하라. 그리고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7
名無し2024/12/03(Tue) 19:11:35(10/11)
>>23
韓国は日本の2倍以上のトリチウム放出をしてるんだよ。
馬鹿に何度説明しても理解せんがな。>>27
IAEAにいえよ。
お前らも参加してんだろ。>>26
で、もう放流始めてかなり経つけど、何かあった?お前ガンにでもなったの?>>27
朝鮮人さぁ、IAEAが日本のトリチウム放出を認めてるわけだ。
馬鹿でない限り、自国のトリチウム放出量と比較ぐらいするわな。
別に韓国が食のサプライチェーンから外されたのは喜ばしいことだとこっちは思ってるからよ。>>30
だから損害生じて無えだろバカそんなに放射能による海洋汚染が心配なら、
朝鮮人が海産物を獲ったり、食べたりするのをやめればいいだけだよ>>27
バーカw
ソウル市、水産物2万6000件検査も「異常なし」…「怪談に終わった福島汚染水」
福島原発の汚染水放出から1年が経過したが、これまで実施した食品放射能検査の結果はすべて「適合」判定を受けたことが分かった。野党と一部の市民団体が「セシウム黒ソイ」「放射能魚」を懸念しながら水産物を食べてはいけないと主張したが、根拠はないと判明したのだ。
ソウル市は2日、「福島原発汚染水放出日(2023年8月24日)の翌日から24日まで1年間に計2万6772回、食品放射能検査をした結果、すべて安全基準『適合』判定を受けた」と発表した。ソウル市は福島原発事故の翌年の2012年から食品放射能検査を始めた。初年度の約500件をはじめ、2015年には約1000件、2022年には約1500件などと検査の対象・回数を増やした。昨年は2万1539件の検査をした結果、国内基準値「100%適合」判定を下した。
ソウル市の関係者は「福島原発汚染水放出以降、市民の不安感を減らして食の安全を守り、危険食品放射能検査を大幅に強化している」とし「水産物卸売・伝統市場などでこの1年間に調査した食品放射能検査数は汚染水放出直前の1年間の検査数の18倍以上」と説明した。
これとは別にソウル市は「市民放射能検査請求制」も運営している。ソウル市民の誰でも特定商品の放射能検査結果が気になればソウル市に依頼して食品の安全性を直接確認できる制度だ。市民が申請した製品はソウル市が食品を回収・検査した後に結果を申請者に提供し、公開する。この制度を通じてこれまで1471件の検査が行われた。ソウル市は9月以降も約5000件を追加で検査する予定だ。
一方、大統領室も先月のブリーフィングで「過去1年間に国内の海域や公海で約4万9600件を検査をしたが、安全基準を超過した事例は一件もなかった」とし「野党の『福島怪談扇動』が嘘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と批判した。
与党・国民の力の秋慶鎬(チュ・ギョンホ)院内代表も「(この)1年間、怪談・扇動は科学に勝つ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命題を確認した」とし「漁民・商人の被害と投入された莫大な血税は誰から補償を受けるべきなのか」と述べた。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3194>>30
台湾も科学的に問題ないとしてるよ。
小卒レベルの朝鮮人が政治工作をしようとしてるから、半導体でも西側から排除されるんだよ。ww海が放射能汚染されたと言うのなら、
まず朝鮮人が海産物を獲ったり、食べたりするのをやめろ>>30
ほら、また塩の買占めをしろよ。
というか、日本に来る朝鮮人観光客はなんなんだ?
朝鮮人の安全のために在日朝鮮人を回収しろ。www
小卒バーカ。>>30
狂牛病騒動から何も学んでいない
だから朝鮮人なんだよ>>30
無能w
福島原発事故から13年…韓国最南端・馬羅島の放射能監視現場に行ってみた
東日本巨大地震により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で爆発事故が起きてから13年がたちました。現在も日本は海に汚染水を放出しています。 日本に一番近い韓国最南端の島・馬羅島と済州島の状況はどうなのか、放射能監視現場にユ・ヘリム記者が行ってきました。
日本からわずか220キロメートルしか離れていない韓国最南端の馬羅島。 2011年の福島原発事故で80京ベクレルの放射性物質が流出して以降、監視の最前線となりました。 この監視装置は韓国の最南端にあり、日本などから放射能物質が流入した場合、最初に感知することができます 幸い、2012年の検査開始以降で基準値を超えたことは一度もありません。
リアルタイム放射線値は、1時間あたり0.075マイクロシーベルトで、基準値の半分を下回っています。
(ソン・ミョンハン氏 /韓国原子力安全技術院責任研究員)
「最小測定単位である5秒ごとに測定を行います。韓国の全国平均である1時間当り0.12マイクロシーベルトより少し低いです」
日本が昨年8月に汚染水の放出を始めて以降、済州島近海に対する放射能検査も年1回から毎月2回へと大幅に増やしました。 日本は、原発事故の際に流出した量の約900分の1に当たる合計860兆ベクレルの放射能汚染水を30年かけて放出しますが、済州島の放射能量は事故前とあまり違いがありません。
(ハン・チュンフン氏 /済州地方放射能測定所博士)
「基準値を超え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これまですべての信号が最小検出濃度(MDA)以下の値を示しています」
韓国政府は2028年までに監視所を296カ所に増やし、福島の現場を隔週で訪れて放出状況を点検する計画です。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ucrxDvtvGc4
東京オリンピックのとき韓国政府(文在寅)は、
日本の食材は放射能汚染されてると言って、
韓国選手に選手村から提供される食事を食べるなと命令した
現在では多くの韓国人旅行者が日本を訪れているが、
日本の食べ物を食べるなと言ってないようだし、
それほど心配なら日本への旅行を禁止するべきだ
福島では原発事故の処理水を海にドンドン放流してるぞ>>30 半島から出て来るなっての、低脳🧠。
>>30
中国人がアドバイスする朝鮮人の扱い方
・馬鹿に情けをかけてはいけせん。
・日本人は朝鮮人に対して、優しすぎます。それは日本の為によくないことです。
そして、朝鮮人の為にも良くないです。
・朝鮮人は「優しい」と「弱い」の区別が出来ません。
又、「強い」と「悪い」と「正義」の区別も出来ないのです。
だから、朝鮮人と付き合うのはとても厄介です。
・中国人も朝鮮人とは関わりたくありません。しかし、我慢して付き合わなくてはいけない
状況です。
・朝鮮人は「対等」と言う概念を知りません。
朝鮮人社会は個人同士、どちらが優位な立場に居るか?それが、最重要な関心事です。
・個人主義の中国人から見ても、異常性を感じる民族です。この様な社会で生きる朝鮮人は、他人に対する思いやりや慈愛の精神は皆無です。
・従って、日本人が普遍的に持っている「平等感」や「対等」と言う気持ちや態度は、
朝鮮人は敗者の態度に見えてしまいます。
・中国人は朝鮮人の軽薄な精神性を良く理解していますが、日本人は朝鮮人をあまり理解していません。
・日本人は朝鮮人を「まともな人間」だと思い対応しているので、問題が発生するのです。
・中国人から日本人に忠告します。「朝鮮人は犬だと思って付き合いなさい」
それが朝鮮人のためでもあります。謝ってはいけません。
・筋の通らない理屈を言ったら100倍制裁をしなさい。
・感謝の気持ちは、王が家来に褒美を与える様に接しなさい。
・正論や理屈は意味がありません。強制と命令で動かしなさい。
・裏切りに対して、温情は絶対にいけません。
・実行できない無理な命令を出して、出来ない事を責め続けなさい。천황과 총리가 직접 나와서 사죄하는 것이 좋다.
>>45 日本政府から朝鮮総督府への通達
一、朝鮮人は対等の関係を結ぶという概念がないので、常に我々が優越する立場であることを認識させるよう心がけること。
一、朝鮮人には絶対に謝罪してはいけない。勝利と誤認し居丈高になる気質があり、後日に至 るまで金品を強請さるの他、惨禍を招く原因となる。
一、朝鮮人は恩義に感じるということがないため、恩は掛け捨てと思い情を移さぬこと。
一、朝鮮人には裕福温厚なる態度を示してはならない。与し易しと思い強盗詐欺を企てる習癖がある。
一、朝鮮人は所有の概念について著しく無知であり理解せず、金品等他者の私物を無断借用し返却せざること多し。殊に日本人を相手とせる窃盗を英雄的行為と考える向きあり、重々注意 せよ。
一、朝鮮人は虚言を弄する習癖があるので絶対に信用せぬこと。公に証言させる場合は必ず証拠を提示させること。
一、朝鮮人と商取引を行う際には正当なる取引はまず成立せぬことを覚悟すべし。
一、朝鮮人は盗癖があるので金品貴重品は決して管理させてはいけない。
(注:おびただしい著作権侵害(パクリ)や文化剽窃が現代ではこれに当たるでしょう)
一、朝鮮人には日常的に叱責し決して賞賛せぬこと。
一、朝鮮人を叱責する際は証拠を提示し、怒声大音声をもって喝破せよ。
一、朝鮮人は正当なる措置であっても利害を損ねた場合、恨みに思い後日徒党を組み復讐争議する習癖があるので、最寄の官公署特に警察司法との密接なる関係を示し威嚇すること。
一、朝鮮人とは会見する場合相手方より大人数で臨む事。
一、朝・鮮・人との争議に際しては弁護士等権威ある称号を詐称せる者を同道せる場合がある。権威称号を称する同道者については関係各所への身元照会を徹底すべし。
一、朝鮮人は不当争議に屈せぬ場合、しばしば類縁にまで暴行を働くので関係する折には親類知人に至るまで注意を徹底させること。特に婦女子の身辺貞操には注意せよ。
一、朝鮮人の差別、歴史認識等の暴言に決して怯まぬこと。証拠を挙げ大音声で論破し沈黙せしめよ。
一、朝鮮人との係争中は戸締りを厳重にすべし。仲間を語らい暴行殺害を企てている場合が大半であるので、呼出には決して応じてはならない。朝鮮人取り扱いマニュアルを見て思う。
知性の無い動物だ。原人そのものじゃないか。
共生出来ない民族とはよく言ったもの、李氏朝鮮時代の奴婢から何も変わっちゃいない、Koreanは。悪い意味で卑しい乞食に施すから日本は今現在の憂き目にあっている。日朝併合はやるべきではなかった事は言うまでもない。
相手の隙を伺い盗み取ろうとするのがあいつらの生態だ。Koreanは貧しいままにし、半島から出て来れない様にするしかない。地獄の餓鬼の如く、関わる者は全て、災いを被る悪鬼である。放射性物質の濃度が高い石炭火力発電のフライアッシュを建物のコンクリに混ぜて建物や道路を作ってるから、ソウルは福島より高い空間放射線量を示しているのに、それは平気で遠く離れた日本の処理水に拘る愚かな朝鮮人。
だって、嫌がらせ目的の虚偽告訴だからね、そんなモノに付き合っても火傷しかしないから棄却されるでしょうよ、
ちなみに、日本の基準は他国より厳しいよ?IAEAも入ってるし、
それ以下の韓国が騒ぐのは、中国や北や韓国内の汚染を隠したいからだろ?わざわざ汚染と捏造する海域で密漁するのもおかしな話だし、もう無理だって。>>8
まず韓国が手本を見せろ。
韓国が汚染水を放出してる事すら知らないなら、まず頭蓋骨の中に脳味噌を詰め直せ。
猿でも、生まれた時に韓国政府に脳味噌を全て掻き出されたお前より、賢い。>>8
お前らは何で、つい最近起こった、長江に沈んだ中国の原子力潜水艦の事故については文句を言わないんだ?w>>8 ソビエト崩壊で海に投棄したソビエト製原子力潜水艦に抗議しないのは何故なの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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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無し2024/12/03(Tue) 23:35:42(1/1)
このレスは削除されています
…えっ、まだやってたの?ww
朝鮮人は乞食だねぇwww
>>56
こういう説明がありましたけど、韓国のYouTuberの人にお尋ねして見ました。
沢山コメントが付いてましたが、一人だけこのガイガーカウンターでは食品の残留放射能は測れないって言ってました。
韓国のみなさんは、このガイガーカウンターでは放射能フリー弁当は調理出来なかったという事に気づいてないようです。
https://minkara.carview.co.jp/userid/2252957/blog/45448225/한국의 자칭 환경 단체는 이번 계엄령에서 적으로 규정되었죠.
싹쓸이 당할 것입니다.>>1
韓国さんよ!自国の棚上げするな!!何が汚染水だ!そこから間違っている。
認識不足だ!顔洗って出直して来い!韓国近海の方が危険だ!日本はまだましな方だ。
この韓国環境団体の全員来日求む!日本は世界から見ても綺麗な国だ。
無知を感じるがいい!
韓国は海も汚く空気も不味い街もまだポイ捨てが横行しゴミが目立つ
そんな国がしかも韓国環境団体がいうのは片腹痛いわ!他国の事は国際関係なのでそもそも韓国国内の大法院で決めたりするのはまずあり得ない。
>>68
東京電力が韓国に会社持ってるのかどうか知らんけど、それがどうだろうとこの裁判とは無関係
この訴訟は日本国内にある東京電力を相手取って韓国人が韓国で起こしたという意味不明なもので韓国司法にそんな裁判をする権利なんかある訳ないという至極当然の理由で棄却された訳だけど、自称徴用工裁判ではそういう馬鹿げた裁判をして原告勝訴の判決まで出しただろってこと
自称徴用工裁判の強制労働とやらが行われたことになってる場所って主に九州なんじゃないの?
まあ別に朝鮮半島内でも当時そこは日本なんだから日本国内であることに何ら変りはないけど
「不当」については韓国憲法に沿った判決を韓国人にするなら当然だけど、それを日本企業にするということは日本企業は韓国憲法に従えと言っているのと同じで、どんだけ思い上がってたらそんなアホな発想が出てくるんだって話トリチウム放出は韓国もやってるし、量も倍以上。
何度も何度も何度も何度も朝鮮人に言っても理解できない科学がわからない馬鹿。>>71
慰安婦や徴用工などが追及されるなら、ライダイハン、在韓米軍慰安婦問題、大韓青少年開拓団なども追及してくれ無いと割に合わないです。
日韓問題という、不毛な論争にピリオドを打つ為には国際司法裁判所で白黒はっきり付けるべきだと思いますが、韓国は負けるのが分かってますので、出廷はしないですが、それでも日本単独でも控訴する意義はある✨️베트남전 학살 피해자들 또 좌절…법원 “과거사법 규명 대상 아냐”.
“저는 너무 실망했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하미마을 학살 피해자들은 한국군에 가족을 잃고 민간인 학살을 당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째서 이런 판결이 나는 것일까요…한국 정부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응우예티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신청했으나 조사 단계에서 각하된 베트남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이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25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67) 등 5명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실화해위 각하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외국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까지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거사정리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5288
> “외국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까지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거사정리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국인들은 텔레비전 드라마와 만화를 보고 당시 여성들이 강제적 성 근로자가 됐다고 착각하고 있다.
실상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후한 화대를 받은 매춘부다.>>75
あとさ、自称徴用工裁判の対象が朝鮮半島内で起きたことだけと君が豪語したんでその前提の話になっているけど、朝日新聞の報道では「日本本土の工場で働かされた韓国人の元徴用工」と説明されているんだけど
https://www.asahi.com/articles/ASRDP3FW0RDNUHBI011.html
これは朝日新聞の誤報ってことかい?>>44
今でも分裂している朝鮮半島が一番迷惑をかけていますこんな言いがかりを毎日毎日、大統領にやってりゃ、そりゃ戒厳令もやるわな。
朝鮮人クレーマー。www
トランプ大統領すら乞食って断言してるからな。>>76
いや、だから韓国では憲法で違反と規定して裁判所はそれに沿っていると何度も説明済み。 >>77 については朝鮮の募集や斡旋も判決の範囲内だし、法人格が持続しているという前提としているというのも説明済み。アメリカのワームビアとかの例を出していなかったかなと思い調べたけれど、日本で、外国等に対する我が国の民事裁判権に関する法律 なんてのが有るみたいね。範囲について興味が有るならどうぞ
https://hourei.net/law/421AC0000000024そもそも三重水素(トリチウム)が生物蓄積しないことを韓国人は白痴だから知らないんじゃね?
>>60 FINAL FANTASY 幻影戦争の春の女神で斬り伏せてください。
>>91
それと相手の判決が国際法違反であるか否かというところだが、それを判断するのは自分達ではないかと。まあ韓国も勝てないと考えている人が多いのだろうから訴えるなんて声なんて全くと言っていいほど無いのだと思うけれど>>96
日本国内の民事訴訟法だと不法行為の管轄地は選べるはずだと思い国際的にはどうなのだろうと調べたら書かれていた。出来ると思うよ
https://www.moj.go.jp/MINJI/minji182.html
>また,外国等の明示的な同意がないような場合でも,商業的取引,労働契約,人の死傷又は有体物の滅失等などに関する裁判手続のうち一定のもの(第8条から第16条まで)について,外国等に対して民事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https://eu-info.jp/ICPL/4.html
契約義務違反より生じた損害の賠償請求については、学説は賠償義務履行地の 国際裁判管轄を一般に否定しているが(前述の不法行為の場合と理由は同じである)、これを認める裁判例も少なくない。チょンが一方的に決めたことに
日本は一切聞く耳持つ筋合いなし>>101
まず論点は今回の判決と戦時労働者の判決が同じようなものという貴方の書き込みに対してのもので、あなたが東電の無関係の業務の支社という相手の主張とは全く異なる例を出してのもので、韓国の主張を基に自分が例として出したという流れを分かっている?当初より民法での話をしているつもりだけれど
揚げ足取りをするのならば貴方は他国と書いているし自称徴用工と書いているけれど徴用工も含まれているよ。自分は戦時労働者と書いたけれど、それも突っ込めるので本来は日本政府の使っている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とか使うべきなのかもしれないが
それで本筋である管轄権について、どう考えるの?
>>100
基本的に日韓基本条約で解決済みで韓国の行っていることは国際法違反という方針が正しいと思うよ。相手の主張の真偽は無関係。だから欠席裁判になったわけで。それで反論するのならば相手の主張に沿うものでなければ反論としては成立しないのではというだけの話国際的な法の場所でないと国同士は裁くことは出来ない!この考えは万国共通。
例えば今回の韓国国内の審判は「無効」なのです。韓国国内の企業ならOKですがね。
>>105
そして、その上位朝鮮人は朝鮮半島を静かに脱出します。
>>102
あー、やっぱり自分の誤りに対して素直に反省したり悪びれたりできない類の人間か
それどころか間違いを指摘してくれた相手に逆切れして文句言い出すタイプね
そういう系が相手じゃ何をいくら説明してやっても永遠に話が終わらないからと確認してみたんだが正解だった様だ
で、ご希望通り話を本題に戻して整理してやると、君が言ってる朝鮮人の名分なんて何の意味もない
自称徴用工裁判の事案は韓国という国が存在しない時代に日本国内で起きたことでそれを裁けるのは日本の司法のみ
韓国憲法によれば当時から韓国は存在していたなんて理屈は日本に本社がある日本企業には無関係でそれは支社や支店が現在韓国内にあっても同じ
そして韓国司法で裁けない事案を扱う点で福島処理水の訴訟も自称徴用工裁判も全く同じ
朝鮮人はアホだからそれが理解できないというだけのこと
あとついでに95のたとえ話は「有罪になる」の間違いだけじゃなく、事案発生時点で日本が存在せずそこは韓国内だと韓国人が認識してなければ自称徴用工裁判とは本質的に違うからたとえ話としても見当違い
と説明して仮に理解できたとしても、「有罪になる」くらい明確で言い逃れできない間違いでさえあの態度の君では素直な返答が出来ないことはもう分かったから何も期待してないけどな권투 스파링 연습을 하는건가?
뉴스를 보면 안된다. 사진만 봐야된다.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dH0vxl0Bhg4
>>108
明確過ぎて言い逃れできず誤りの事実を認めることと、誤ったことを反省したり悪びれたりするのは全く別のこと
まあ君がそういう苦しい言い訳で自己正当化したり頭に血が上ってアホな反撃をしようとすることに今更驚きはしないけど
> 法的措置まで実行されたから問題化した
併合が不法か否かの結論を韓国司法が出し、それに基づいて他国の企業に法的措置まで実行するとなぜ問題化するのか
それは他国の企業にとっては韓国司法がしたことの法的根拠がない、つまり韓国司法にはそれをする権利がないから
何か君はもう俺の言ってることをかなり理解してしまってる気がしないでもないけど、残念ながらそんなことを認めるなんて君には無理なんだよなー韓国は日本に対して頭が高いんだよ。威張り腐った人間を好きになると思うか?
威張り腐った人間というのは韓国人だ。いつもいつでも上から目線で根拠のない事を
べらべらと恥ずかしくはないのか?>>112
「国を裁いた」がどのコメの話なのか知らんけどそれで君に間違った認識をさせて迷惑をかけたというなら反省するよ
あ、迷惑というのは心の中でそう感じた的な主観的なことではなく、たとえば「有罪」なんて言葉を間違って使って刑事訴訟を前提にした話を相手にさせておいて、自分の間違いに気づかず民事訴訟を前提に相手の話を否定してしまった、みたいなことな
君は意外に思うかも知れんけど、こんな酷い間違いをしでかしたら俺じゃなくても普通は相当反省すると思うぞ
> あなたは自身の考えを真として結論を出しているけれど韓国も同様に行っている
それが違うんだよなぁ
現状をたとえると以下の状態なんだが、これで理解できないと言うなら君にはもう一生理解できないか、または理解したことを認めることができない、のどっちかだな
事案A
K君「俺様ルールによれば俺はお前に金を請求する権利があるから金をよこせ」
J君「嫌なこった」
K君「それなら俺様ルールに従ってお前から預かっている金をその補填として貰い受けて返さないまでだ」
J君「そんなことをすればこっちにも考えがあるからな?」
事案B
K君「お前の行動は気に入らんが俺様ルールでも禁止する権利は俺にはないから今回は見逃してやる」
J君「お前にそんな権利がないのは事案Aでの金の請求だって同じだったやろがい」
K君「違う、前回は俺様ルールによれば俺にはその権利があると説明しただろ」
J君「あー、こいつアホなんだ」大韓民国の建国の4ヵ月後に、台湾は大韓民国を朝鮮半島における唯一の合法政府であることを認め、
1949年1月4日にソウルの明洞に大使館を開設した。
1992年8月24日に、大韓民国政府が中華人民共和国と国交を樹立することを発表すると、
中華民国(台湾)に韓国側は「断交などあり得ない」というものだった。
にもかかわらず、大韓民国は「一つの中国論」に基づいて
中華民国(台湾)との断交に踏み切り、断交したその日のうちに
駐大韓民国中華民国大使館 (韓:주한 중국 대사관) の保有資産を中華人民共和国名義に変更した。
どういうことか小学生にもわかるように説明すると。
韓国にある台湾の資産を中華人民共和国名義にすべて変更。
※横からだけど、こういうコピペもある。真実かは知らんがな。>>116
> と貴方が書いたのだよ
で? それで一体どんな認識の齟齬が生じ、どんな迷惑が君にかかったのか分からないんだけど?
たとえばそのせいで民事裁判にも有罪判決があると思い込んでしまったとかいうならそりゃ反省するけど、その場合はどういう論理でそんな奇怪な勘違いに至ったのか説明して貰わないと全く理解できないし
あと反省云々の話は何もなかったけど君の態度を正当化する話はもうしなくていいのかい?
> 事案がおかしい
うーん、これを見ると君が俺の言ってることをかなり理解してしまってるかもと思ったのは見当違いだったのかも
「政府からの要請を受けて一任する」はこの話の本質と何の関係があるのか不明だし、「外国等に対して民事裁判可能」は何で今更またそんな話になるだよと
事案発生時に存在さえしていなかった国の司法が裁く点が問題の本質だと散々説明してきたし、それに対して君は「当時から韓国は存在していた」が韓国司法の立場だと散々言っていただろ
今の論点はそこで、韓国司法の立場の根拠としての韓国憲法が114のたとえ話の「俺様ルール」なんだよ
併合が合法か違法か、どちらが正しいかなんて話はしてなくて、日本は合法と認識し韓国は違法と認識していて互いに自国の認識を相手国の人間に無理矢理認めさせる権利なんてない
それにも関わらず韓国憲法を根拠にした「後からできた国の後からできた法ではない」という認識を前提に「だから韓国司法はこの事案で日本企業を裁く権利がある」とするのは、併合を違法と認めろと日本企業に強要しているのと同じ
「併合は合法だから韓国司法に裁判の権利はない」ではなく「併合が合法か違法かの合意がなく日本企業に韓国司法の立場(併合は違法)と認めろと強要する権利はないから裁判の権利もない」という話>>117
それは私が、他国を裁くという貴方の誤りを勘違いと認識して揚げ足取りのような事を行わなかったから。それで例は戦時労働者裁判について話している流れの中でのもので、貴方は勘違いと認識しなかったのか意図して揚げ足取りをしたから。
K君とJ君の事例で、事案Aを戦時労働者とし事案Bを東電で出しているのかもとは認識できるが事案AのJ君は一任するという立場である。J君が日本としてなら、そもそも裁かれたものではないしK君が韓国という意味になると思うが韓国政府の立場とは異なっている
> 併合を違法と認めろと日本企業に強要しているのと同じ
そうだよ韓国で営業するのならば韓国のルールに従えと。そしてそれは普通の事でも有る。問題になるのは、これらの事柄が日本と韓国の国家間で合意したことであるという事。韓国司法は、それを個人請求権が残っていることや非人道生という理由で賠償責任を認めたのだと
>「併合が合法か違法かの合意がなく日本企業に韓国司法の立場(併合は違法)と認めろと強要する権利はないから裁判の権利もない」という話
何度も書いているが韓国に有る日本企業ね。当然のことながら韓国司法の権限は韓国内には及ぶ。だから差し押さえが行われたし企業活動にも支障をきたしている。韓国司法の判決が国際法違反かは国際司法が決めること>>118
> 貴方は勘違いと認識しなかったのか意図して揚げ足取りをしたから
なるほどなるほど、君が勘違いしてると認識しなかった相手の方に問題があった、または本当は勘違いと認識していたのに揚げ足を取るために意図的に気づかない振りをしたかのどちらかで、いずれにしても悪いのは相手の方だから反省なんか必要ないということかな
こんなマンガに出てくるクズキャラみたいな見苦しい責任転嫁&自己正当化を披露してくれたおかげで君に対する俺の評価が間違ってなかったと改めて確認できたよ、ありがとう
君はこれからも自分の間違いで人に迷惑をかけてもその調子で反省なんかしない生き方を貫いてくれ
きっとそれが一番君らしい生き方なんだと思うよ
> そうだよ韓国で営業するのならば韓国のルールに従えと。
は?併合を違法と認めろと日本企業に強要することが正当なことだと言ってる?
本気でそう思っているならちょっと信じがたい内容だから誤解が生じない様に「ルール」なんて言葉で一般化して曖昧にせず、「韓国に支社や支店がある日本企業なら本社が日本国内にあってもその企業に対して併合を違法と認めることを強要し、日本政府の見解に反した認識を強制的に持たせる権利が韓国司法にはある。これは国際法で明確に認められている正当な権利である。」とハッキリ言ってくれないかい?
> 何度も書いているが韓国に有る日本企業ね
何度も書いているが本社が日本にある日本企業ね
> 韓国司法の判決が国際法違反かは国際司法が決めること
仮に処理水の裁判で原告勝訴の判決が出たとしてもそれが国際法違反かは国際司法が決めることで、その点についても自称徴用工裁判と何の違いもない
2つの訴訟の違いを必死に主張してる君がそんな共通点の話を持ち出して一体何を言いたいのかちょっと分からないんだけどここまでのお話
「日本が国際的に承認されてることやってるの!やめさせて!」
「無理です」>>119
話の流れは、貴方の例に対して韓国側は、こういう認識で判決を出したというもの。既に民法と書いており、この流れの中で有罪と書いたから刑法と勘違いしたと言うのだから揚げ足取りや論点逸しかなと。不法行為と認められ賠償判決が下ったというのを誤ったというので説明済み
韓国内で営業する企業は韓国の法律や憲法に従うというのは当たり前のことだよ。日本企業や個人が韓国法が誤りと判断し従わないなんて治外法権みたいなものはない。韓国司法が日本政府に従わないというのも普通の話。問題となっているのは、日本と韓国の政府間で合意した条約を覆して判決を下したような形だから。そして判決が国際法違反になるのかの判決はくだっていない。なお条約と憲法どちらを優先するかは国により異なる
>何度も書いているが本社が日本にある日本企業ね
これで例を出した。何度も言うように差し押さえられたのは韓国の日本企業の資産で、現実に行われているので日本に本社が有る企業なんて言っても意味がない
処理水の件で出したとしてもというのについて出さなかったの。そして、その理由として東電が韓国に有るのかという点や、戦時労働者の場合は継続した法人として見なしていることや韓国の憲法や韓国側の主張しているものを例にして出した。その主張が認められるのかの判断は国際司法で行われるものではないかと>>121
> 揚げ足取りや論点逸しかなと
お、俺が言った通りの君らしい生き方を貫く姿勢を早速見せてくれたね
その調子でこれからも誰に恥じることなくどんどん責任転嫁&自己正当化を続けていってくれ
> 韓国内で営業する企業は韓国の法律や憲法に従うというのは当たり前のことだよ。
あれ?責任転嫁&自己正当化の方は俺の言葉通りちゃんとしてくれたのに、何で本題の方は「誤解が生じない様に・・・」っていうのが無視されちゃったんだろ
あ、そうか「ルール」って言葉さえ使わなければOKだと誤解させちゃったのか
だから今回それを避けて俺が言ったことにちゃんと応えようとしてくれたってことなんだな、ありがとう
いやぁ、でもこれは俺の言い方が悪かった様で本当に申し訳ないんだけどそういうことじゃなかったんだよ
でも同じことを別の言葉でまた書いてもらうのも悪いから回答を選択式にするよ
119で書いた「韓国に支社や支店がある日本企業なら本社が日本国内にあってもその企業に対して併合を違法と認めることを強要し、日本政府の見解に反した認識を強制的に持たせる権利が韓国司法にはある。これは国際法で明確に認められている正当な権利である。」について、
A:全くもってその通り B:そうは言っていない
の二択でAとBのどっちなのかだけを答えてくれればいいよ
> 日本に本社が有る企業なんて言っても意味がない
うーん、差し押さえる対象があれば裁く権利が生じるって言いたいのかな?
でもそれだと東電の支社が韓国にありさえすれば処理水放出禁止判決を出す権利があることになっちゃうけどそういう主張なんだっけ?
> 処理水の件で出したとしてもというのについて出さなかったの。
本当に申し訳ないんだけど、この日本語はどう解釈すればいいのか俺には全く分からず、誤記なのかそうでないのかさえ判断がつかない
位置的に119の「ちょっと分からない」への回答の様な気もするけど、そう考えても辻褄の合う解釈が見つからず「全然分からない」にレベルアップしただけなんだよな
まあ君みたいな人からすれば「本当は分かっているのに分からないと嘘を言って、誰にでも理解できる何の問題もない文章(または些細な誤記)に難癖をつけている」ってことになるんだろうけど、分からないものは分からないんだからこっちとしてはどうしようもない>>123
なので?で、どうした?韓国の方が悪いという擁護?
被爆したから汚染水使っても慣れているから問題ないってこと?
どっち?
汚染水は汚染水と認識しているの?処理水と汚染水は
安全性に雲泥の差があるってこと?>>125
あれ?楽しみにしてたのに今回は責任転嫁&自己正当化なし?
君には難癖にしか見えないはずの新ネタを前回仕込んでおいたのに何も無しとは味気ないなぁ
> 二択はB。そもそも韓国の判決が国際法違反なのかは国際司法が決めることと書いているよね。
「国際法違反なのかは国際司法が決めること」は処理水裁判との共通点だって書いたよね?
そんな理由だけでBを選んだのなら「韓国企業が日本国内で日本の法に触れる行為をした場合、日本司法にはそれを裁く権利がある。これは国際法で明確に認められている正当な権利である。」も同じ理由で否定しなきゃいけなくなるよ
君がBを選んだ本当の理由はそんなことじゃないと思ってるんだけど違う?
それとも誰かが「韓国企業が日本国内で・・・」の主張をしていたら、君は「それは違う」と否定するの?
たとえば誰かに「併合を違法と認めろと日本企業に強要する権利が韓国司法にはあるか(Yes/No)」って質問をしてNoと答えた場合の回答の理由は何だと思う?
「常識的に考えてそんな権利ある訳がない」が回答の理由だろうと君は思わないかい?
そしてそれは「国民の健康被害を防ぐためなら日本企業が日本国内で行っている処理水放出を禁止する権利が韓国司法にはあるか(Yes/No)」に韓国司法がNoと答える理由と同じだ>>126
韓国裁判は処理水裁判は主権免除で棄却しているので異なる。国際法は国同士の取り決めで国家の主権は尊重されるが、国内法の施行とは異なる。条約と憲法との優先は国家により異なるというのも記載済み
併合を認めるか否かは韓国も思想信条の自由は基本的には認めているはずで、韓国内で併合は合法だと言っても直接的に裁く法律は無いのでは?この場合は併合を違法と認める事ではなく、併合が違法というのが前提で非人道的行為に加担したという事で賠償判決を下した。そして、それが国際法として認められかは別問題だと。処理水にこだわるけれど、戦時労働者は日本国内の日本企業とみないしてないというのを何度も書いているのだけれど>>127
うーん、今回も責任転嫁&自己正当化はなしかぁ
あ、もしかして122で「本当に申し訳ないんだけど」なんて下手に出ちゃったから自己正当化しなくても自尊心が傷つかずに済んでモチベーションが上がらないのかな
> 韓国裁判は処理水裁判は主権免除で棄却しているので異なる
処理水裁判は下記報道で東電を相手取ったものとされていて、それなら主権免除が適用される訳ないと思うんだが?
https://www.asahi.com/articles/ASR8K413LR8KUHBI00R.html
それに仮に国家を相手取って主権免除で棄却されたとしてもそれは結局「放出を禁止する権利が韓国司法にあるか」に韓国司法が「そんな権利ある訳がない」と判断してNoと答えたってことだろ
何も異ならないぞ
> 韓国内で併合は合法だと言っても直接的に裁く法律は無いのでは?
> この場合は併合を違法と認める事ではなく、併合が違法というのが前提で非人道的行為に加担したという事で賠償判決を下した。
おいおい、118では「併合を違法と認めろと日本企業に強要しているのと同じ」に対して「そうだよ韓国で営業するのならば韓国のルールに従えと」と書いているのに、この話の流れでは分が悪いと見て韓国司法はそれを前提に判決をしただけで強要なんてしてないって方向に話をすり替えることにしたのかい?
「118で書いたことは間違っていました、ごめんなさい」とちゃんと謝ることができたらその話をしてやってもいいけど、それでも君の分の悪さは大して変わらないぞ?
> 処理水にこだわるけれど、戦時労働者は日本国内の日本企業とみないしてないというのを何度も書いているのだけれど
朝鮮人が俺様ルールで何をどうみなそうと無関係だと何度も書いているのだけれど
ていうか処理水裁判と自称徴用工裁判が同じかどうかの話をしてるんだからそりゃ何かにつけて出てくるだろ、何言ってんだ?
で、結局のところ君がBを選んだ本当の理由は何なんだ?
「違反なのかを決めるのは司法だから」が理由じゃ、権利がある/ないとか違法/合法って話を君は一切できなくなるぞ、それを決めるのは司法なんだから
あ、それとも朝鮮人みたいにそこはダブルスタンダードで乗り切るから心配ないってことかい?>>128
処理水裁判は国際裁判管轄権がない、他の国家の裁判権に属すという事で棄却した。戦時労働者は属すると判断したので異なる。その判決が国際法上として正当か不当なのかは国際司法が決めることだと書いている
その文は117の返信だよ。あなたは後から出来た国としているけれど韓国司法は臨時政府を継続する国を前提としている。それを強いていると同じと貴方は書いたのだよね?だからそうなるよねと。違法と認めなくても別に構わないけれど韓国司法は韓国内で司法権を有しているので執行されるだけではないかと
韓国司法の判決が無関係なら外交問題化もし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うが。処理水裁判で韓国に東電が有るのか聞いたけれど。もし有れば同じになるのなんて自分に聞いても何の意味が有るの?異なっているという証左でしか無いと思うのだけれど。何度か書いたのだけれど自分は貴方は処理水と戦時労働者問題を同じとしているけれど、韓国司法が異なるとしていて、それを説明しているだけだよ。少なくとも反論をするのならば相手の主張しているもの対して行わないと反論としては成立しない
貴方や韓国司法が前提としているものは国際司法が決めることではないかと。自分自身は当初より違法かどうかなんて自分の考えを書いているつもりはないのだけれど科学的な追求は、
情緒法の環境においても、
必要と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129
ん?、Bを選んだ本当の理由の件は話のすり替えにも失敗しどうにも言い逃れできなくなったのを誤魔化すために話をリセットしてウヤムヤにすることにしたのかな
そういうことなら、もう少しさりげなくやらないとこんなあからさまじゃバレバレだぞ?
> 国際司法が決めることだと書いている
何かの言い争いで「俺を従わせる権利なんてお前にはない」と言っている人がいたら、君は言い争いの内容に関係なく無条件にその人の発言を否定し「それは司法が決めることだ」と言うのか?
言い争いの内容によっては君が権利の有無を決めることができるなんて意味不明なことを言い出さない限り、君が言っているのはそういうこと
Bを選んだ本当の理由の話をウヤムヤにしたところで君の理屈が「司法が決めること」だけを拠り所にしているのは同じで、結局この疑問を投げられることになるんだよ、残念だったな
「自称徴用工裁判も処理水裁判も韓国司法に裁く権利なんてないのは同じ」の「裁く権利がない」は俺はそう考えているという俺の主張
それを否定し反論するということは「自称徴用工裁判は韓国司法に裁く権利がある」という考えを持ち、その根拠を説明するということ
「韓国司法は裁く権利があると判断している」だの「権利の有無を決められるのは国際司法だけ」だのという的外れな話は、そもそも俺の主張を否定する根拠になっていない
だから俺は何度もお前がBを選んだ本当の理由を聞いている
お前はお前の常識や法解釈から「自称徴用工裁判は韓国司法に裁く権利がある」という考えを持っているのかいないのか、話の核心はそこであって韓国司法がどうとかいうことじゃないんだよ>>131
Bを選んだ本当の理由の件とは?すでに書いたはずだが論点を明確に。司法の権限が国家の主権として認められている事と、その判決が国際法違反になるかは異なるというのは書いたし、憲法と条約のどちらが優先かは国家により異なるというのも書いたはずだが
何の言い争いなのか具体的に書かないことには書けないと思うけれど。少なくとも自分が書いているのは貴方が61で書いたものに対するものである。そして、その回答として韓国裁判所は管轄権を有しているというのが前提としていて、韓国内の企業の差し押さえという形で実効性も有している
裁判を開く、受ける権利は有る。審理の結果の棄却も裁判の判決の一つではないかと。その意味では東電の件も韓国の裁判所が裁いていると言える。この場合、賠償判決を下したことを裁く権利として読み替えるけれど、その判決の結果により国際問題が引き起こされているわけで妥当か判断するのは国際司法ではないかと書いているのだけれど>>132
>Bを選んだ本当の理由の件とは?
あれだけ何度も説明されていることが君の頭では本当に理解できないのか?
君がBを選んだ理由が「国際法違反なのかは国際司法が決めること」しかないなら、前回の例に対してなぜ同じ様に「その権利があるかないかは司法が決めること」とならないんだ?
何の言い争いなのか具体的に書かれるとなぜそれ以外の答えになる可能性があるんだ?内容によっては君が司法に代わって権利の有無を決めるのか?
それで内容を聞いた君が「確かにそんな権利はない」とした場合に、別の誰かが君の結論を否定し「その権利があるかないかは司法が決めることだ」と言ってきたら君はどう反論するんだ?
君はこの疑問に一度たりとも答えていない、と言うより答えられずに誤魔化し続けている状態なんだが?
論点=この話の核心が何なのかは前回明確にしているのに、ただ単に君がそれを無視しているだけ
的外れな話なんかもう要らないから、君自身の常識や法解釈では自称徴用工裁判で韓国司法が日本企業を裁く権利はある/ないのどっちなのか、君が国際司法の裁判官でそれを決めなければいけない立場だったらどう裁定するのか、それを明確にしてくれよ
> 裁判を開く、受ける権利は有る。審理の結果の棄却も裁判の判決の一つではないかと。その意味では東電の件も韓国の裁判所が裁いていると言える。この場合、賠償判決を下したことを裁く権利として読み替えるけれど
何この更に的外れな屁理屈と恩着せがましいフレーズ、ウケるんだけどw
君は君が思っている以上に色々と勘違いをしてて余計なこと書いても恥かくだけだけだから、悪いこと言わないからやめとけって>>123
原子力潜水艦を海中に沈めたままにしてる国を見てみな?
中露がやりたい放題してるけど、韓国は何も言わないんだろ?w>>133
うわぁぁ。そこそこ長文書いたのに間違って消して投稿したw
>「韓国に支社や支店がある日本企業なら本社が日本国内にあってもその企業に対して併合を違法と認めることを強要し、日本政府の見解に反した認識を強制的に持たせる権利が韓国司法にはある。これは国際法で明確に認められている正当な権利である。」
前回の例とはBの質問のこと?国家の主権として司法権は認められているけれど、その判決が国際法に反するかは異なるというのは書いたけれど。それとも東電の話?
最初から自身の考えよりも客観的にどうかと出来るだけ書きたいと心がけてはいる。あなたの論点が韓国の主張するものへのものではなく反論として成立しないという指摘だと何度も書いているのだけれど、私の個人的な考えみたいなものを聞きたいの?
自分は最後に書いたようなことを論点と考えて書いている。明らかにしたいのだけれど貴方の「自称徴用工裁判は韓国司法に裁く権利がある」というのは背反を置くと「戦時労働者裁判において管轄権を有さない棄却以外の判決を行う権利は韓国司法にはない」という意味で書いているの?
>>133>>136
> 前回の例とはBの質問のこと?
マジで言ってるのか?それってその後に続く「なぜ同じ様に・・」「何の言い争いなのか・・・」「内容によっては・・・」「それで内容を聞いた君が・・・」が何の話についての疑問なのか理解できないってことだろ、実際今回もこれらの疑問に1つも答えてないし
これもう日本語読めないのと大差なくて、君をそれ程のアホと解釈するよりアホの振りして誤魔化そうとしてると解釈した方が遥かに説得力があるレベルなんだけど
133の前の132や131に出てくる「言い争い」に関する話なんて1つしかないだろ
これでも理解できないアホの振りを続けるなら、君はもうそれ徹して逃げ回ることしかしないと判断する他ないな
> 私の個人的な考えみたいなものを聞きたいの?
君は全く理解していない様だけど、君は君の個人的な考えに基づいて俺の主張を否定しているの
何の考えもなしに事実だけを根拠に俺の主張を否定できるのは「自称徴用工裁判で韓国司法は日本企業を裁く権利があると国際司法で認められた」という事実が存在する場合だけ
そんな事実が存在しない以上、俺の主張を否定する根拠の説明では君は自分の考えを言う他ない
根拠を言うと簡単に論破されそうだから単に否定だけしたいならそう言ってくれ、この掲示板にはそういう朝鮮人コメなんていくらでもあって君のコメもそれと同じと分類すればいいだけだからな
> 明らかにしたいのだけれど
君はこれまで俺が何を主張しているのかよく分からないまま否定していたのか?
棄却や却下は「判決」とは違うんだから「棄却以外の判決」なんて意味不明な言い回しをされても混乱するだけ
君は君が思っている以上に色々と勘違いをしてて余計なこと書いても恥かくだけだけだからそういうのはやめとけと忠告しただろ
「日本企業を裁く権利がある」って表現がモヤるなら「日本企業の違法性について審理する権利がある」とでも解釈しとけ>>137
内容が抽象的すぎて131は例として不適ではないかと。私の書き込みは貴方の61に対するものだと記載済み。
いや貴方が主張している内容は韓国司法の司法とは前提が明確に異なっているという事実が有る。少なくとも韓国司法の判決実行性が韓国内に及んでいるという点は立証される。また貴方の書き込みは考えを主張するにしても断定的に書いている
念の為に調べたけれど取り消し裁判における棄却判決とされ、そう記載もされるよう。
https://gyosyo.info/%E5%8F%96%E6%B6%88%E8%A8%B4%E8%A8%9F%E3%81%AE%E5%88%A4%E6%B1%BA%E3%81%AE%E7%A8%AE%E9%A1%9E%E3%81%A8%E5%8A%B9%E5%8A%9B/
それで貴方の韓国司法に棄却判決以外の権利がないと主張しているのであれば異なると考える。まず戦時労働者裁判において賠償を認めないという判決だったとすると日本政府の対応もなかっただろう。政府自体、外交保護権を否定しているが個人請求権を否定していないし、韓国司法について口を挟んではいない。これは主権の問題だからだと考える。韓国内でおかしな判決があったり法律が有っても、それ自体は日本には関係がなく韓国の問題である。判決が日本企業に対して影響が及ぶものであったので国際問題化した>>138
> 内容が抽象的すぎて
具体的にするとなぜ「権利があるかないかは司法が決めること」以外の答えになる可能性があるのかも疑問の1つなんだが?
ねえ、君はいつまでこの一連の疑問から逃げ回るつもりなんだい?都合が悪すぎて答えられないならそう言ってくれれば許してやってもいいぞ?
> 韓国司法の司法とは前提が明確に異なっているという事実が有る
それが俺の主張を否定する根拠になってないと言っているんだが?
> また貴方の書き込みは考えを主張するにしても断定的に書いている
意味分からんのだが、考えの主張でなければ一体何だと思ったんだ?事実の提示か?
そう言えば俺の主張を否定する君の発言は君の個人的な考えと無関係なもの(事実の提示?)と思い込んでいた様だが、君自身がそういう発言をしているから俺も同じだと思われちゃったのかもな
朝鮮人が日本人を貶すときによくやる自己投影みたいな感じで
> 念の為に調べたけれど取り消し裁判における棄却判決とされ、そう記載もされるよう。
それに従えば却下も判決になり「棄却以外の判決を行う権利は韓国司法にはない」は却下する権利もないってことになるんだが?
ちなみに処理水裁判の一審は棄却ではなく却下な
> それで貴方の韓国司法に棄却判決以外の権利がないと主張しているのであれば異なると考える。
何だよその回りくどい言い方、「韓国司法にはその権利があると考える」とハッキリ書けない事情でもあるのかい?
取り敢えずそう書かれた前提で話を進めると、君の考えの根拠は日本政府は韓国司法の権利の有無は問題視しないと予想できるってところか
そりゃ原告敗訴の判決が出て実害がなければ韓国司法が越権行為をしてもわざわざそれを問題視して日韓関係に余計な波風起こしたりしないだろうけど、そんなの権利があることの根拠にはならんだろ
相手が問題視するかしないかと越権行為であるないかは別の話だ
で、本題だが韓国司法にその権利があると考えるなら自称徴用工裁判もその判決も国際法的に何の問題もない正当なものということになるが、君はそう考えているのかい?>>139
すでに書いたことで私の書き込みは貴方への61に対するもので、これは貴方の書き込みに誤りがあり、また個人的の考えを真とした上の断定するような書き方で韓国側の見解への反論になってないと考えたので、このような流れになっている。同じようなことを何度も書いている
もともと貴方は管轄権がなく他国を裁くと書いている。そして、それを指摘されると裁いているものを日本に本社が有る日本企業と定義し無関係というような主張を続けた。韓国が裁いたのか韓国にある企業で判決により実害が発生している。貴方の主張や私の個人的な意見ではなく事実としての話だと。聞かれたので前回の書き込みで個人の考えを書いたが、だろうとか、考える、思うなどの個人的な考えで断定するような書き方はしないように注意はしている
>それに従えば却下も判決になり「棄却以外の判決を行う権利は韓国司法にはない」は却下する権利もないってことになるんだが?
ちなみに処理水裁判の一審は棄却ではなく却下な
あなたが137で
>棄却や却下は「判決」とは違うんだから「棄却以外の判決」なんて意味不明な言い回しをされても混乱するだけ
と書いたので判決とされるよと書いただけで、棄却以外としたのは単純に流れ。より貴方の見解に沿う形を求めるのであれば棄却・却下とすればいいかな
韓国司法には権利が有るが、それが国際法違反になるかは異なる問題だと書いている。そこの誤解が無いように回りくどい確認して書いている。基本的に韓国司法には主権が有る。海外企業を訴える事は多いようだし他国を訴える事は国際的にも有る。外交問題が引き起こされるようなものでなければ、その判決がおかしなものでも韓国の国内問題ではないかと
>で、本題だが韓国司法にその権利があると考えるなら自称徴用工裁判もその判決も国際法的に何の問題もない正当なものということになるが、君はそう考えているのかい?
すでに何度も書いて回りくどく書いている、そばからこうなる。戦時労働者の判決は両国間で結んだ日韓基本条約に反していると日本側は考えている。韓国司法の判決が国際法的に認められるのかは国際司法が決めることだと。個人の考えも書いていて韓国側が国際司法で決着をという意見がまるで無いのは勝てないと考えているからだろうと>>140
> 日本に本社が有る日本企業と定義し
え?それって俺が事実に反して定義したことなの?
事実は自称徴用工裁判で訴えられているのは日本に本社がない企業だってことかい?
> だろうとか、考える、思うなどの個人的な考えで断定するような書き方はしないように注意はしている
ふーん、それじゃさっきの「日本に本社が有る日本企業と定義」も君の考えではなく事実を提示してる気でいるのか
流石に「注意はしてる」と書いたすぐ前でその注意を怠っているとは思えないしなぁ
でも心配はいらんよ、俺は本人がそう思い込んで書いていることでも違うと思えば「あー、この人の考えではそれが事実ってことになってんだ」と解釈するからな
> 韓国司法には権利が有るが、それが国際法違反になるかは異なる問題だと書いている
権利の有無と国際法違反になるかどうかは異なると君が考えるなら一旦その前提でもいいからさ、これは君が国際司法の裁判官だったらどう裁定するのかって意味の問いなんだから、異なると言うなら国際法違反と考えるのかどうかも明確にしてくれないと
「権利はあるがそ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は国際法違反だと考える」みたいな意味不明な回答になるのかな?これはちょっと楽しみ
> 韓国側が国際司法で決着をという意見がまるで無いのは勝てないと考えているからだろうと
なぜ君は韓国司法が「勝てないと考えている」と思うんだい?
韓国司法がそう考えているだろうというのは俺も同じ見解で、その理由は「韓国司法もそれが国際法違反に該当すると考えているんだろう」なんだけど>>141
はじめは他国を裁くと書いていたのを指摘されて日本に本社が有るから無関係と言い出した、そして管轄権と書いているよね。韓国司法は韓国に有る日本企業を裁いた。そしてそれは日本企業に現実に影響を及ぼしており無関係ではない。むしろ無関係ではないからこそ日本政府が対応を求めている。ここまで書かないといけないのか意図して書いているのか
自分は国際司法の裁判官ではないし国際司法なんて一般のもの以上に触れることも無いのに分かる訳がないかと。韓国司法の判決が日本企業に実害が及ばなければ日本政府が抗議する事もないだろうから韓国内の問題に留まるだろうと、つまるところ国際法違反に当たるのかは判例もできないのではないかなと。国際司法も暇では無いだろうし、だいたい、考える上の前提が分からないのに結論を出している事への指摘だとも何回か書いたはずだけれど
韓国司法が勝てないではなく韓国の有識者や世論で声が上がるのを聞かないという意味だよ。韓国司法は管轄権として裁いただけではないかな憲法の方を優先したのかもしれないし。ワームビアの例は出したけれど裁ける根拠としてイタリアの判例も出していたような気もする。間違いかも>>142
> はじめは他国を裁くと書いていたのを指摘されて
え、61の「他国」って単語に未だに拘ってたのか、そこは余りにもアホっぽ過ぎて傷ついた君の自尊心を慰めるために揚げ足取りの仕返しをしたかっただけの小ネタだと思ってたわw
取り敢えず「自称徴用工裁判で訴えられているのは日本に本社がある日本企業」は俺が定義したことじゃなく事実ってことに文句ないならそれでいいよ
> ここまで書かないといけないのか意図して書いているのか
君が未だに的外れな話に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よく分かったよ
けど俺の主張を否定した根拠(=君の考え)を吐き出させるというこの話の核心部分はそこそこ順調に進行中だからそんな無駄話に付き合う気はないけどな
> 分かる訳がないかと
何だよー、折角面白回答を期待してたのにー
ええと念のために確認するけど、俺は別に「もし国際司法の場で争われたらどんな判決になるか当てろ」と言ってるんじゃなくて、
・君の意見はどうなのか
・君の常識や法解釈では国際法違反になるのかならないのか
・君は国際法違反と裁定されるべき/されるべきでないのどちらだと考えているのか
を問うているんだが流石にそれは理解してるよな?
その上で「分かる訳がない」ってことは君はそれが国際法違反かどうかについての考えは何もなく、だから違反だとも違反でないとも思ってないってことになるがそれでいいかい?
> 韓国司法が勝てないではなく韓国の有識者や世論
そんなとこは何でもいいから、その理由として「勝てないと考えているからだろう」と君が考えた理由を聞いているんだよ>>143
61で、処理水の判決に対して国際裁判管轄権を有していない実効性がないという判決に対して、他国と書いたのは主権免除という主張だと考えた。だから、その後に日本に本社が有る日本企業という話になったのだろうと。こだわったとか揚げ足取りいうよりも、このあたりは論点かと
あなたの主張を否定したのは既に何度も書いているように事実と異なるから。韓国司法は韓国に司法権が及び、それが現実に日本企業に影響を与えている。これは私の考えというような性質のものではない。反論するにせよ相手の主張に対してのものでなければ単に自身の考えを一方的に述べているだけで反論として成立しないのではないかと
私の意見が何になるのか?スルーしているが対人論法的なものやストローマン的なのも感じているが論点が無駄にそれるだけかと。既に書いているように、判断するのは最終的には国際司法というのが前提であり、それが分からない以上は自身の考えを真とした上で断定するような書き方は出来ないというのが何度も書いている内容である
韓国世論が勝てないと考えているので主張しないと考えたのは、前回書いたイタリアの判例を一部の人は知っているしメディアも取り上げないから。なにかで裁判権を有する根拠で言っていたような気がしたので調べ直したが、これか。弁護団だったし慰安婦裁判の方で、こちらは戦時労働者よりも直接的w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76924>>144
> このあたりは論点かと
それのどこが論点なんだよw 61の「他国」で君が主権免除の話と誤読したとしても、その直後の65でどっちも企業相手の裁判と認識した話をしてるんだからその齟齬はそこで解消してもう主権免除の話じゃなくなってるだろ
「日本に本社が有る日本企業」は単なる事実でそれをわざわざ言わなければいけなくなったのは、君が韓国にある企業だから韓国憲法に従うのは当然だって話をしたから
まあその点についてはそれなら「併合は違法」も韓国憲法に従って認め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と122で問い質したら「そうは言ってない」と日和ったけどなw
> これは私の考えというような性質のものではない
と君が考えているだけで、それを根拠に「事実と異なる」としているのは君の考えなんだよ
> 論点が無駄にそれるだけかと
取り敢えず143の「違反だとも違反でないとも思ってない」を肯定しなかったってことは何か考えはあるっぽいけど、その考えを何とかして書かずに済ませようと必死って感じだなw
「韓国司法が日本企業を裁くのは国際法違反だと考えている」
「国際法違反であるかどうかを決めるのは国際司法だけだ」
君はこの会話が噛み合ってると思うのかい?「だから何?君は国際法違反だと考えていないのか?」と聞き返すのは当然のことだろ
> 自身の考えを真とした上で断定するような書き方は出来ないというのが何度も書いている内容である
誰に「自身の考えを真とした上で断定するような書き方」をしろと言われたんだよw
「自分はそれを国際法違反だと考える/考えない」って発言をすることのどこに何の問題があるんだ?
問題があるとすれば「権利はある」と言ってしまった以上「国際法違反だと考える」と答えると面白回答になっちゃって都合が悪いってことくらいなんだが
> 前回書いたイタリアの判例を一部の人は知っているしメディアも取り上げないから
何が言いたいのかよく分からんけど、その判例は韓国司法は日本企業を裁くことができる、つまり国際司法で争えば韓国側が勝てるって根拠に使われたものだろ?
それをメディアが取り上げなくて一部の人しか知らないから韓国世論は勝てないと考えているってこと?
それだと韓国人は基本的に勝てないと考えているってことになるんだけど、君はそう考えているのかい?>>145
韓国の司法権は韓国内に及ぶので従う事になるのは当然だという意味だよ。企業が併合を合法と認めなくても韓国がそうであるのでそうなるという意味。そして、それを前提とした判決が条約に反するかという点において判断するのは国際司法になると。貴方はこれを韓国の判決が誤っているという前提で書いている。この点の認識に誤りは有る?
韓国司法が日本企業を裁く事自体は国際法違反ではないかと。これは日本を含め多くの国で行われていること。その判決の結果が国際法違反になるのかという話。そしてそれを最終的に決めるのはと何度も書いているはずだが。あなたは自分の考えを書いているというような事を前に書いていたが、その場合断定した書きかただと何を事実としているのか、何が自分の意見なのか他の人には分かりづらい
>>146
確認したいのだけれど、国家総動員法や徴用は国家の活動であり、これに関わったということで裁くのは主権侵害であり韓国司法に裁判権が無いと主張してはいないのだよね?韓国司法は日韓基本条約に、反人道性や植民地支配を根拠に含まれない主権免除は認められないとして判決を出した。あなたも、この件において主権免除は関係ないというのは同じなのかな
それで65で書いたように日本で行われた事というのを根拠として断定しているの? その場合は国際法の何に反するの? 調べたけれど範囲としては国際慣習法とかが該当するのかな>>147
企業が併合を違法と認めなくてもね。合法としてもとごっちゃになった>>147
> この点の認識に誤りは有る?
あるに決まってんだろ、何で76からの話をブッ飛ばして「企業が併合を違法と認めなくても」なんて結論になってんだよ
日本の立場では韓国の法は「後からできた国の後からできた法」であり、それで裁くのは法令不遡及の原則に反する
それに対して韓国司法は併合を違法とする韓国憲法を根拠に「後からできた国の後からできた法」ではないと判断しているから問題ないっていうのが君の考えであり主張だろ
でもその理屈は併合を違法と認めなきゃ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そんなことを日本企業に強制的に認め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ってのは君も同じ考えのはずだが?
「韓国の判決が誤っているという前提」ではなく、後からできた国の後からできた法で裁くことはできないし、それを否定する根拠(併合は違法)は国家間の合意がなく日本企業に適用することもできないって話
> その判決の結果が国際法違反になるのかという話
「権利はあるがその行使が国際法違反であるかどうかは別」の次は「裁判自体は国際法違反ではないがその判決が違反であるかどうかは別」で結局「国際司法が判断すること」って、どんだけ自分の考えを言うのが嫌なんだよw
そんな引き延ばししたって次に何を問われるのかくらい簡単に予想がつくだろ
てことでその予想通りのことを問うが、君は「判決の結果を国際法違反だと考える/考えない」のどっちなんだい?
> あなたも、この件において主権免除は関係ないというのは同じなのかな
俺は処理水裁判とも自称徴用工裁判とも関係のない「主権免除」なんて言葉を自分から使ったことは一度もないんだが?
そんなものが関係してると思ってたのは127で「処理水裁判は主権免除で棄却している」と断定したり144でイタリアの判例を持ち出した君だけだぞ
それを棚に上げて「自分は最初から関係ないと思っていたけどあなたもそうなのか?」みたいな問いは何なんだよ、自分の勘違いを誤魔化したいならもっと上手くやれっつーの
> それで65で書いたように日本で行われた事というのを根拠として断定しているの? その場合は国際法の何に反するの?
韓国司法に裁く権利がないことの根拠はもっと厳密に書くと「日本国内で日本企業が日本人にしたこと」に加えて、さっき書いた法令不遡及の原則に反するからだが?>>147
肝心なことを1つ書き忘れた
結局、韓国側が「勝てないと考えているからだろう」と君が考えた理由は、「処理水裁判は主権免除で棄却された」と君が思い込んでいた様に、朝鮮人も自称徴用工裁判に主権免除が適用されると思い込んでいるアホだから、ってことでいいのか?>>149
既に何度も書いている。韓国の解釈を書いただけで、問題がないと書いているのではなく、韓国判決の是非を最終的に決める事が出来るのは国際司法だと。後から出来た国云々は韓国解釈では異なるというのも記述済み。貴方は韓国が誤っているという前提で書いている。ここに誤りは有るのか
それを否定する根拠(併合は違法)は国家間の合意がなく日本企業に適用することもできないって話
併合を違法と認める認めないは関係なく司法権が及ぶというのも何度も書いたはず。この法的根拠は? 韓国企業が日本国内で裁かれて賠償命令を出す時に国家間の合意が必要なのか?
ごめん。処理水裁判は国家管轄権であり司法管轄権が正しく、主権免除で棄却と書いたのは誤り。戦時労働者裁判は主権免除は条約違反なのかとなると重要な点だと思い、貴方の考えもそうだと考えていたので読み違えていた。同じというのは韓国人と同じく主権免除は関係ないと考えているのかという点で確認できて良かった。韓国司法は人権例外として適用されないという立場で判決を下した
>日本国内で日本企業が日本人にしたこと
それを韓国は異なる解釈で裁いていると、その判決の是非は以降は以下同文韓国人を追い出すためにわざと長文合戦してるだろお前ら。
>>151
>ここに誤りは有るのか
何かよく分からんが、もしかして「前提」って言葉の意味が通常と違うのか?
「君は俺が誤っているという前提で書いている」を君が肯定する、つまり「前提」をそういう意味で使ってるならそれで合ってるぞ
まあ「前提」って言葉の使い方は間違ってるけどな
> 併合を違法と認める認めないは関係なく司法権が及ぶというのも何度も書いたはず
併合を違法と認めなければ「後からできた国の後からできた法」で裁かれることになり法の不遡及の原則に反すると書いたはず
「韓国企業が日本国内で裁かれて賠償命令を出す」場合だろうとそれが法の遡及適用であればNGだし、遡及適用に該当しない根拠があってもその根拠の内容が国家間で合意されていないことであれば韓国企業に認めさせることなんてできないんだからやっぱりNGだろ
>戦時労働者裁判は主権免除は条約違反なのかとなると重要な点だと思い、貴方の考えもそうだと考えていたので読み違えていた
この日本語は破綻し過ぎてて何を言っているのか意味不明だが、雰囲気的に主権免除が国家以外にも適用されると思い込んでいたことの言い訳=どうでもいい話っぽいし、君が自らの誤りに気づけたのならそれでよしとしようか
それで
・「判決の結果を国際法違反だと考える/考えない」のどっちなのか
・韓国側が「勝てないと考えているからだろう」と君が考えた理由は何なのか
の回答が見当たらないんだが、どっちも都合が悪くて答えられないということかい?
そうならそうとハッキリ言ってくれれば許してやると前にも書いたと思うが、何も言わずスルーで済ませようとするのは虫が良すぎるぞ?>>153
何度も書いているのだけれど韓国判決が国際法において違反なのかを判断するのは最終的に国際司法だよね。その意味では貴方と韓国の主張がどう判断されるかはわからないよね。こういうのは0か1かみたいな判断にはならない可能性も有るしね。これに誤りは有ると考える?
韓国内において韓国の司法権が及ぶので併合を違法だと認めるとか認めないか無関係だと。だから現実に差し押さえが行われている。司法が他国企業を裁く時に合意が必要なの?それは法的な名称は何になるの。国家間の合意が無いと裁けないとなると北朝鮮の違法漁船問題で捕まえるのは?中国も密漁で捕まえるな的な事を言っていたような。南シナ海での不法占拠状態とかもフィリピン側が取り締まる根拠は何になるのだろう。合意がない事柄は要件によっては外交問題化する場合が有るが国際法違反なのかとは別問題な気がするのだけれど
司法権が国家の主権に属する問題で、その管轄外という意味で主権免除と捉えて誤解した。それで戦時労働者問題は条約が有効か無効かとなると主権免除は争点の一つになると考えている。>>65にある、「その上、自称徴用工裁判では判決理由の中で日本による朝鮮併合は不法な植民地支配であることを前提にしていて、そんなことを断ずる権利まであると思い込んでいる訳だから更に思い上がりが激しい」というようなところで誤読した。併合が不法云々を断ずる権利がないというのも主権免除の原則を無視しているという考えで書いていると考えた。だからこそ韓国司法も人権例外を出した上で主権免除不適とし併合や強制労働を行った不法行為に対しての賠償命令を募集斡旋した日本企業に行った。もし、この65の考えが主権免除の考えではないのであれば、どういう法的根拠で断ずる権利がないと考えたの?>>153
判決結果が国際法違反なのかを決めるのは国際司法であると何度も記載済み。私や貴方には出来ない。これに誤りはある? もし私が国際法違反としても考えが同じだよねで、異なったとしても考えが違うよねとなるだけではないかな。話が逸れるだけかと
韓国側が勝てないと考える理由も私的な意見にすぎず意味が有ると思えないが書いた以上は続ける。既に書いたこととしてイタリアの判例を一部の人は知っているからだと。まあ一般韓国人は日本の金や政治力でみたいな考えをしている人もいそう。ただ改めて言われると、そもそも韓国側から提訴するケースではないかな。通常は不当な侵害を受けていると感じる方が提訴するものだから、韓国側としたら外部の影響で現状を変更させられるのは嫌だろうからね>>154
> 韓国内において韓国の司法権が及ぶので違法だと認めるとか認めないか無関係だと
つまり被告にとって自国内で自国人にしたことが法の遡及適用によって他国に裁かれる状況だろうとそんなことに関係なく、韓国司法が司法権があると判断すれば司法権があることになるという考えかい?
そんな被告にとって完全に不当な状況でも司法権があると考える法的根拠は何なんだい?
>>155
> もし私が国際法違反としても考えが同じだよねで、異なったとしても考えが違うよねとなるだけではないかな。話が逸れるだけかと
問いへの答えをしないで済まそうと必死すぎw
俺は君と違って「権利がない」と「違反」は本質的に同じだと思っているから「韓国司法に日本企業を裁く権利はない」を「韓国司法が日本企業を裁くのは国際法違反」と言い換えられても全く構わない
それじゃあ俺の主張がたまたま「自称徴用工裁判で韓国司法が日本企業を裁くのは国際法違反」という表現だったら、「権利がない」と「違反」は別物と考える君は否定するのかしないのか?
これはこの話の分岐点で、
もし君がこれを否定しない(国際法違反と考える)なら、この裁判に対する見解上の争点は何もなく、あるのは一般論として「権利がないことと違反であることは本質的に同じかどうか」という観念的な話の争点だけ
もし君がこれも否定する(国際法違反と考えない)なら、自称徴用工裁判やその判決は国際法違反であるかないかが争点となる
君が「判決の結果を国際法違反だと考える/考えない」のどっちなのかを答えない限り、話はこの分岐点を通過できず前に進まないんだが?
> 既に書いたこととしてイタリアの判例を一部の人は知っているからだと。まあ一般韓国人は日本の金や政治力でみたいな考えをしている人もいそう
そうか、朝鮮人は君と同じ様に主権免除が適用されるって勘違いをしているアホってことと、金や政治力で国際司法の判決を好き勝手できると思ってるアホってことの2つか
心の中では国際法違反だと思ってるけどそれを表に出せない君が「朝鮮人も自分と同じ気持ちなんだろう」と予想したのかなと思ったけど違ったか
まあ君が心の中で国際法違反だと考えているかどうかは相変わらず何故か極秘事項扱いだから分からないんだけどな>>156
あー、見返したら揚げ足取られてまた逃げられそうだからちょっと変えよう
「自称徴用工裁判で韓国司法が日本企業を裁くのは国際法違反」は「自称徴用工裁判で韓国司法が日本企業に賠償命令をするのは国際法違反」とするよ
「裁く権利がない」と「最終判決が国際法違反になる」も本質的に同じと考えているからなまあ汚染処理水はお前らの下朝鮮の水道水と同じ位だからな🤣🤣
한국의 바닷물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다른나라 바닷물 오염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
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Rn0Qb6oxm_I
한국: 사람이 들어갈 바닷물 색깔이 이렇게 드러울 정도면.. 다른데는 오죽하랴?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d8-Kg8tUZss
>>156
日本政府が求めているのは条約を結んだ韓国政府であり韓国の司法については特に何も言っ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は何度か書いたし、韓国司法の解釈では法の遡及ではないとしているというのも何度も説明済み。解釈において対立があるので最終的に判断するところとして国際的な紛争を避ける手段として国際司法が有るのではないかな。合意がなければ従わないでいいなんて許されるなら大国は合意さえしなければ治外法権みたい事がやり放題になりそう
えっと質問に答えていないよね。154の初めの誤りは有るのかという点と、併合が不法云々を断ずる権利がないというのが主権免除でなければ、どういう法的根拠で断ずる権利が無いと考えたの?
>俺は君と違って「権利がない」と「違反」は本質的に同じだと思っているから
だから権利がないという法的な根拠は?何度も書いていることなのだけれど司法権は主権であり権利は有るのではないかと。実際、日本も外国企業を裁いているしね。問題は判決の結果が国際法に違反しているか否かだと。そしてそれを最終的に決める事が出来るのは国際司法だと。つまるところ私がどのように考えようが、その点が変わる事は無いという客観的な事実が有る。あと154で書いたけれど韓国司法は人権例外や書き忘れたけれど不法行為例外で主権免除不適としたので、戦時労働者裁判においては貴方と同じで主権免除ではないとしたの。だから裁けるとして日本企業に賠償判決を出した
上で「君は俺が誤っているという前提で書いている」と有るが、別に私は国際法違反ではないとも書いていない。しいていうと分からない事は推定されるものであり断定は出来ないのではというようなところで、貴方が個人的な意見として書いているというのなら、そういう書き方であれば意見としていると簡単に区別がつくので何も書かなかったかもとは思う。ただ韓国の主張への反論として成立しないのではと思えるので一方的な主張をしたいのかなとなるとは思う>>123
日本は原爆を落とされた唯一の国だ。
被災者は
・日本国籍の列島日本民族
・日本国籍の半島朝鮮明民族
だった。
どちらも日本国籍(つまり日本人)だったことは厳然とした事実だ。>>162
> 解釈において対立があるので
俺と韓国司法の間に解釈の対立があるから俺は自分の考えを主張している
その主張への反論は君と俺の間に解釈の対立がある場合だけなんだが、君が自分の考えを素直に白状しないからその対立があるのかどうかさえ不明なんだが?
だからいつまでも逃げ回ってないで、さっさと自称徴用工裁判の判決を国際法違反だと考えるのか考えないのかハッキリしろよと
君を見ているとまるで竹島問題のICJ付託から逃げ回っている韓国政府の様なんだが
> えっと質問に答えていないよね。
君は朝鮮人並に厚顔無恥だな
131で話の核心とし156ではその意味や理由まで説明して繰り返し問われていることの回答を頑として拒否し続けておいて、自分の質問には何でも答えて貰えると思っているのかい?
> 司法権は主権であり権利は有るのではないかと
「被告にとって自国内で自国人にしたことが法の遡及適用によって他国に裁かれる状況だろうとそんなことに関係なく司法権は主権であり権利は有る」というのは君の考えだろ?
その考えに対して「それは間違いだ、こんな条件で権利が認められるかどうかを決めるのは国際司法だ」というのは君への反論になっていると思うのかい?
君が俺の主張への反論だと思って繰り返し言っているのはこういうことなんだが、「何言ってんだコイツ?」って思わないかい?
> そういう書き方であれば意見としていると簡単に区別がつくので何も書かなかったかもとは思う
139でも書いたが意見でなければ何だと思ったんだよ?神の啓示か?
つか俺が聞いているのは157に書いた「自称徴用工裁判で韓国司法が日本企業に賠償命令をするのは国際法違反」という具体的なコメントを君が否定するのかしないのかであって、その答えが「かも」はありえないだろ
もしかして君は目の前に提示された具体的なコメントに対して、自分がそれを否定するかしないかもハッキリ分からないほど物事を適当に考えているのかい?>>164
既に書いたとおり。反論するのであれば相手の主張に対するものでなければ反論として成立しないし、最終的に判断するのは国際司法であり断定は出来ないと。ただ一方的に書きたいだけだというのであれば何も言わない。自分の意見なんて最初から論点にしていない。それを求められても話が逸れるから今の所は答えてない
131の問については抽象的な誰かではなく貴方に書いていると答えたし156の回答とは? 権利がないから違反とするというのであれば具体的に何に違反するの?法の遡及?それならば次の回答に続ける
司法の管轄権を有しているのだから被告にとっては関係ない。そもそも欠席裁判なので原告の主張通りになるだろうし現実に差し押さえが実行されている。判決が認められるかではなく判決を出す権利は有ると書いている。既に書いていることだけれど司法権は主権であり他国が干渉でき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かと。その国でおかしな法律があっても判決が出ても基本的には国内問題にすぎない。それが外交問題になるような内容であれば別で紛争の原因にもなるので仲裁機関として解釈を行う国際司法が有るのでは?それと併合が不法云々を断ずる権利がないというのが主権免除でなければ、どういう法的根拠で断ずる権利が無いと考えたの?
というよりも改めて整理したけれど韓国司法の判決自体が国際法違反ではないのではと思う。具体的に何に違反するのか分かる?司法が合意していないと書かれていたけれど、これはむしろ韓国政府と合意したにも関わらず反しているとして日本政府は韓国政府に対して現在の状況を国際法違反と主張している。イタリアの判例からしても賠償責任は認められなかったという点でドイツの勝訴として良いと思うけれど、非人道的というような点では認められているようだし、この場合、イタリア司法の判決の解釈が賠償責任というような点で認められなかったというだけで、判決した事が国際法違反になるのかというと懐疑的
既に書いているけれど断定されているので、どこまでが自分の意見なのか、どこまで事実としての立場で書いているのか区別がつきにくい。あと、決めるのは国際司法で自分が決められ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ので、かもと書いても問題有るとは思えないのだけれど、かもと書いたのは戦時労働者裁判ではなく記述での言及だけれど>>165
> 反論するのであれば相手の主張に対するものでなければ反論として成立しない
全くもってその通りで「自称徴用工裁判で韓国司法に裁く権利がない」という主張に反論するのであればその相手の主張に対するものでなければ反論として成立しないよな
元の主張が[A:事実の提示]なら事実の有無が論点になるし、元の主張が[B:自分の考え]なら権利の有無についての互いの考えの差異が論点になる
「最終的に判断するのは国際司法」なんて話が関係するのはAの議論で国際司法以外の何か(どこかの法学者とか)の判断結果を根拠に事実だと主張している場合だけ
そんな主張がされていない上にBであることが明示された後は「最終的に判断するのは国際司法」なんて完全に無関係なんだよ
> 司法の管轄権を有しているのだから被告にとっては関係ない
君がそれを事実と思っているのか世界の真理と思っているのか知らんけど、残念ながらそれは君の考え
「被告にとってそんな状況でも司法権が認められるか」が国際司法で争われれば「100%認められる判決が出る」と断定するくらい君がその考えを信仰しているなら俺は別にそれを悔い改めさせる気はないぞ
信仰の自由は尊重しなきゃいかんしな
> 韓国司法の判決自体が国際法違反ではないのではと思う
ようやく自称徴用工裁判に対する君の考えを全て出したかと思ったが、「自体」なんて言葉を付けてまだ逃げ腰姿勢は崩してないな
けど今回は「自体」に含まれない「〇〇は国際司法が決めること」がないからな、この「自体」は無視して「自称徴用工裁判に関わる全てについて国際法違反ではないのではと思う」と解釈するしかないな
この解釈に異論がなければスルーで構わないから、異論がある場合だけ「〇〇は含まれず、それは国際法違反と考えている」と言ってくれ
> かもと書いたのは戦時労働者裁判ではなく記述での言及だけれど
つまり俺の主張が「自称徴用工裁判で韓国司法が日本企業に賠償命令をするのは国際法違反」という表現だったら否定するのかしないのかの問いは無視して、それと関係ないことを書いてただけってことか
まあ「自称徴用工裁判に関わる全てについて国際法違反と考えない」って明解な回答がされるならそれは別にいいか>>166
Bとして自分の考えで書くのなら裁く権利がないと断定はできないのではというのが流れ。またその流れの中で裁く権利は有るのではと自分の考えを書いた。判決が認められるかは別として国際司法での判決で裁く事自体を問題視しているような判例なんて有った?これは次の司法権ともつながる部分だと考える。あと併合が不法云々を断ずる権利がないというのが主権免除でなければ、どういう法的根拠で断ずる権利が無いと考えたの?には考えを書かないままだけれど
独立した国家は主権として司法権を有しており各国の法律・憲法に従い裁判を行うことが出来る。このような原則に誤りが有ると考える?こうした司法権のもとに各種判決があり、戦時労働者や処理水や対馬仏像なんかも有るわけで、その判決の中で解釈をめぐり外交的な対立が起こった場合、その解釈において仲裁を求める場として国際司法が有る。貴方は司法権が認められるかと書いているが、問われるのは判決が認められるかだと。実際の国際司法の判例で司法権そのものが問題視されたような判決が有る?
わざわざ長文を書いて韓国司法の判決自体が違法ではないと考える理由も書いたのに・・・。日本政府が求めたのは韓国政府と結んだ条約に対してのもので、韓国の国内問題により差し押さえが行われ実害が生じているので、これを違反しているとして政府に対応を求めている。それで日本の条約の有効性と韓国司法の判決の解釈が認めらるかが国際司法により審議されるとなったとして、その国際司法の判決が韓国の解釈と異なるものであっても、それを理由に国際法違反とはならないのではと考える。違反になるとして何になるの? 国際司法が決めることと有るが、国際司法と異なる解釈をした事を持ってして国際法違反になるとは考えない
>もしかして君は目の前に提示された具体的なコメントに対して、自分がそれを否定するかしないかもハッキリ分からないほど物事を適当に考えているのかい?
前回の、この書き込みが自分と貴方の噛み合わない核心ではないのだろうかと後で気づいた。このかもを使ったとき私は仮定の話をしていた。この場合、現実には行われていないので断定できないものであり、かもを使うのは論理として正しいと考える。でも貴方は、これをはっきりしない適当に考えていると捉えたのだろうと。逆に自分は、分からない事に対して断定するのはおかしいのではと考えた>>167
> 判決が認められるかは別として
判決が認められないことを「裁く権利がない」と表現することの是非を論じるなら、「自称徴用工裁判の判決は国際司法で認められない」と君が考えていることが前提だろ
その是非をいくら論じたって、君が「自称徴用工裁判の判決は国際司法で認められる」と考えているなら「裁く権利はある」という君の考えには何の影響もなく無意味だからな
だから立場を明確にしろと何度も言っている
今回も「別として」だの「国際司法の判決が韓国の解釈と異なるものであっても」だのと誤魔化し続けて結局君が自称徴用工裁判そのものをどう考えているのかが不明確なままなんだが?
> このような原則に誤りが有ると考える?
「原則」という言葉を使っておいて君は何か気づかないのか?
原則は原則であって絶対的なものじゃない
他の原則(たとえば法の不遡及の原則)との衝突が起きた場合にどちらが優先されるのかは事案ごとに判断するしかなく、それで優先されなかった原則を「誤りがある」なんて考える訳ねーだろ
> 現実には行われていないので断定できないものであり、かもを使うのは論理として正しいと考える
あっそ
「宝くじが当たったら絶対これを買う」と「宝くじが当たったらこれを買うかも」では伝えたい内容が異なるが、君はそれを区別することなく常に後者の表現しかしないということだな
まあ君の好きにすればいい>>168
裁く権利は国家の主権であり判決はその行使の結果で国際司法の判決によって変わらるようなものでもないかと。既に書いたが、こういうのは0か1かみたいな判断にはならない可能性も有るという問いについて誤りが有ると考える?また韓国が戦時労働者で裁いたのは国際法違反だとするような判決が出るとでも考えている? イタリアの判例で争点は賠償責任が認められるかとするのが普通なのでドイツ勝利として良いと思うが人権などの点では批判されている。裁く権利がないとするのであれば何を根拠とするのか?法の遡及とすると、それは条約が有効と認められた場合であり結論を根拠とするような形になっている。この場合、条約の有効性と韓国の判決である不法行為例外が争点になると考えるが貴方は主権免除は無関係としているし、何度も聞いている問いには答えないままである。韓国人との論争でよく有る都合の悪いことには答えないように捉えられるし良くないのでは?
別として云々は誤魔化しではなく、分からない事であるので、まず分からないものとして線を引いた上で書いている。客観的な事実や有力な根拠でもあれば断定できるが個人の意見であり仮説は推定として書くものだと。まあ一般常識のうような場合も便宜的に使うことは多いけれど。前回の逃げ腰とかもそうだけれど、この辺りが核心で貴方は根拠がはっきりしてなくても断定しているところがあり、自分には逆に違和感を感じるので、このような流れになったのだろうと
>他の原則(たとえば法の不遡及の原則)との衝突が起きた場合にどちらが優先されるのかは事案ごとに判断するしかなく、
だから裁く権利ではなく事案である判決により判断されると書いているのだけれど。法の不遡及などは司法権に含まれる原則で衝突はしないと思うのだけれど
宝くじの例は前者で伝えたい内容はプライベートの会話やSNS、チラシの裏に書くようなケースが多いのでは?現在話している事では何を伝えたいのだろう>>169
> 何度も聞いている問いには答えないままである
俺のマネすれば答えて貰えると思ったのか?君、可愛いとこあるなw
俺からの核心の問いに君がちゃんと答えられたらご褒美に1つくらいは答えてやってもいいぞ
それくらいの条件をつけないと君は肝心な話をウヤムヤにしようとするから、話が本筋から逸れないようにする上で都合が悪いんだよ
> 分からない事であるので、
この「分からない」を俺の問に対する君の最終回答として話を進めたいとこだが、君はすぐに見当違いなことを書いて話を混乱させるからな
前にも似たやり取りがあったが、俺は国際司法がどう判断するか予言しろと言ってるんじゃなく君の考えを問うていることは理解してるよな?
その上で「分からない」なら、自称徴用工裁判の判決が国際司法で認められるべきか否かについて君にはこれといった考えもなく判断できないってことになるが、それでいいか?
> だから裁く権利ではなく
君さ、168を本当に読んだの?
「裁く権利」って表現の是非の話をするには何が前提になると書かれてた?>>170
自分は貴方の問いには答えているよ。私的な考えなんて最初からしていないと説明しているし話を逸らされていると感じる。併合が不法云々を断ずる権利がないというのが主権免除でなければ、どういう法的根拠で断ずる権利が無いと考えたの? の問いは貴方が最初に国を裁くと勘違いした後の次の書き込みである65に書いていたこと。条約の有効性に関わる問題だと自分は考えていると書いている
自称徴用工裁判の判決が国際司法で裁かれるとしてどうなるのかの考えは既に前2つの書き込みで書いているよね。イタリアの判決が国際違法とされるのかとすると懐疑的だと。そもそも貴方の言っているような裁く権利自体が国際司法で争われる事なんて考えられない。貴方はそのような裁判が起こると考えているの?
判決が認められようが否定されようが裁く権利はあると書いている。司法権自体が問題とされた事が有るの?法の不遡及と判決したとしても司法権の行使の結果である。棄却や却下もそうだと考えている。貴方が書いた棄却以外は認められないと置き換えるとしても合意していなければ裁けないというような国際法が有るのか。あらかじめ判決の結果が決ま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なんて訳がない
最終的には国際司法が判断することであり、その意味で分からないとするのが正しいと。また分からないとするのは考えである。考えることは出来るが判断が適切であるかは別である。仮に貴方と同じようなものでも、同じような考えだねで終わり、異なれば平行線だねで終わる話。何の意味が有るのか分からず話を逸れるだけなので今の所は書いていない>>170
たぶん議論に対しての記述の方法が異なるというのが根本的な部分と考えているし、「宝くじが当たったら絶対これを買う」と「宝くじが当たったらこれを買うかも」では伝えたい内容が異なるという主張を再考した
「宝くじが当たったら絶対家を買う」と「宝くじが当たったら家を買うかも」として考えたが、現時点での意志以外に主張したい内容自体に大きな違いはないと考える。しかし前者が、まさか本当に当たって調べてみた結果マンションがお得だったからそうしたみたいなケースが起こった場合、結果的に主張を変えたことになる。まあ第三者からすると個人の意見なのでどうでもいい話では有る。
これが株や先物での指値注文になると全く意味が異なる。条件などが一定で意思決定が履行できる場合、そういう場合も有ると考えた。さらに「現金化したら報復措置を取る」みたいなものでは、もし現金化したらというところに影響を与えるし、誤ったメッセージを送らないためにも有効である。これを曖昧にするのは逆に良くないと考える。ただ、戦時労働者裁判での考察のような意思決定に影響を与えない立場のところで断定的に書く意味やメリットは思いつかなかった양국의 교류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양국 사이에 있어서 긍정적인 교류, 부정적인 교류 모두가 축적되면 결국 이웃사촌이 되는 것이라고 믿어요.
근대법에 기초한 조약이나 소송들이 축적된다면 양국 국민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던, 싫던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예고없이 찾아온 임진왜란보다는 나을 것 같네요.>>171
ああ、調べ直したけれど棄却以外は認められないなんて書いてなかったね。そこは訂正する。裁く権利がないとしている。この裁く権利というのを司法権としたり、無いというのを棄却の意味と捉えたが、何権に当たるものなのだろうか?- 175
名無し2024/12/30(Mon) 06:46:41(1/1)
このレスは削除されています
>>171
> また分からないとするのは考えである。考えることは出来るが判断が適切であるかは別である
では「自称徴用工裁判の判決が国際司法で認められるべきか否かについて君にはこれといった考えもなく判断できない」と解釈するしかないな
それなら君は「自称徴用工裁判の判決は国際司法で認められない」という考えに基づく俺の主張に反論する立場になく、何の考えもなしに単に人の主張に難癖を付けてきただけってことだ
韓国最終審の判決が国際司法で認められないということはその判決に国際的な問題があり無効にされるということで、それは国際司法の気まぐれではなく国際法に照らして導かれる結論
一方、最終的に裁く権利がある者の判決は裁く過程に不法な部分(たとえば裁判官が買収されたことが判明した)でもない限り絶対であり、法解釈や判断自体が否定されるものではない
ならば「韓国最終審の判断/判決が国際法に照らして否定される」と考えるということは、つまり裁く権利がないと考えるということだ
そもそも原告敗訴の判決をしなければ認められない裁判に意味はなく「判決が認められようが否定されようが裁く権利はある」なんてのは下らない言葉遊びに過ぎない
だからこの主張への反論は「自称徴用工裁判の判決は国際司法で認められるか否か」についての互いの考えの差異が争点であり、それについて「分からない」としか言えない君に出る幕はないということ
165で君が書いた「反論するのであれば相手の主張に対するものでなければ反論として成立しない」の通り反論として成立しないってことだよ
てことで俺には君と話すべきことはもう特にないし、昨日は外からの書き込みでID変わってたけど年末・年始の予定が始まって君の相手をする時間も取れない
自尊心が傷つきやすい君はこのコメにも何か反論ぽいこと書かないと気が済まないだろうからそれは好きに書いて貰っていいけど、俺からの返答は少なくともしばらくないから
年明けの予定が一段落ついて君がまた何か面白い勘違いを書き込んでそれを弄りたくなったら何か返答してやるよ>>176
「分からない」とちゃんと回答できたことへのご褒美は書き切れなかったから分けた
> どういう法的根拠で断ずる権利が無いと考えたの?
日本人に対して「朝鮮併合は不法」と断じる権利を保証する法的根拠がないことが根拠だな
「権利がある」とはそれが法的(この場合他国人に対するものだから国際法的)に保証されていることであって、そうでなければ権利なんてない
もちろん権利がないことをしても誰からも問題視されないことは普通にあるが、だからと言ってそれをする権利がある訳じゃないぞ
君は「司法権自体が問題とされた事が有るの?」と問題視されたかどうかを「違法/合法」とか「権利がある/ない」などの判断基準にしている様だが、そういうものじゃないんだよ
問題視されなかったから権利があるとか合法だとかいう朝鮮人的思考は大きな勘違いだから気をつけた方がいいぞ>>176 >>177
いや、その点を何度も書いている。貴方のものは考えにすぎず断定は出来ないと。断定するのであれば客観的な根拠を出す必要が有るし、出来ないのであれば推定で書かないと、どこが根拠をもとに書いているのか、どこが個人的な考えなのかの範囲が他者には分かりづらくなる事くらいは分かるよね
だからね貴方の書いていることが結論ありきなの。あらかじめ裁いてはならないなんて出来ないし、それこそ根拠は何なのかとなる。判決が誤っているなら分かるけれど裁く権利がないなんて国際法は無いだろうと。国際司法で審議されるのは裁く権利ではなく判決の結果だと。それこそ言葉遊びしているのはどちらだと。裁く権利とは司法権について書いているのかも明らかにしてほしい。そして、こういうのは0か1では無い可能性も高いという問いにはなぜ答えなかったのか。ある部分は認められ、ある部分は否定された場合はどちらになる?
>日本人に対して「朝鮮併合は不法」と断じる権利を保証する法的根拠がないことが根拠だな
すでに書いているけれど韓国司法は不法行為例外を根拠としているよ
>君は「司法権自体が問題とされた事が有るの?」と問題視されたかどうかを「違法/合法」とか「権利がある/ない」などの判断基準にしている様だが、そういうものじゃないんだよ
いや司法権自体が問題となるのなら公論化くらいされるのでは?それとも、そういう議論が有ることを知っているの。無いのであれば貴方以外で司法権が無いという主張をする国際法の専門家はいるの?チョンコ〜
>>176 >>177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改めて読み直すと話が逸れていると認識した。それを決めるのは国際司法で有るというのは何度も書いていて、これについては貴方も決められないと書いている。それから貴方は考えとして書いているというのが流れ。そのうえで貴方が考えなので私の考えを聞かないと議論にならないというようになったという認識でいいのかな?
そのうえで、考えであれば私の考えはどのようにするのも自由であり、同じならば同じだねで終わり、平行線で有ればどこで平行線なのかの確認を取れば終わる話。そして、それは論点ではないので現時点で書いていない。「反論するのであれば相手の主張に対するものでなければ反論として成立しない」というのは自分の論点とは逸れているのだから当然そうなる
裁判する権利がないについては、まずそれが司法権を指すのか明記してほしい。「原告敗訴の判決をしなければ認められない裁判」というのは自分が司法権が有るという例で出したもので、貴方は棄却や却下が裁判権がないと定義して話していたはず>日本人に対して「朝鮮併合は不法」と断じる権利を保証する法的根拠がないことが根拠だな
これについては貴方の主張と自分の認識が根本的に異なるので、恐らく自分の回答に噛み合ってないと感じると思う。既に書いたが併合が違法か不法なのかは決定されたものは無いだろう。この場合、根拠を貴方の考えとしてると書いている。そして余談では有るが、貴方は処理水の判決と戦時労働者の判決に対して同じだというような書き込みをしたことで始まったが、韓国司法はそのようなことを言っていないので、この場合は反論するのであれば本社が有るのかという管轄のところや、併合の違法性というところで話すのが論点だと考える。まあ韓国側はヤルタ会談や日本が植民地支配で謝罪したことなどを持ってくるだろうし、やりあいたければどうぞ。韓国のものは極端では有るが戦勝国史観を徹底的に利用してきたわけで、それ自体は現在も国際的には広く認識されているものではと考えていはいるけれど。戦時労働者で言えばforced to workの件も持ってきそうね
まあ併合が合法か違法かは自分の論点ではないのだけれど、自分の論点で、やっぱり根本的な認識のちがいはここだと思う
>「分からない」とちゃんと回答できたことへのご褒美は書き切れなかったから分けた
これ貴方は他人事のように書いているけれど私は貴方も決める事は出来ないという意味で書いているの。そして、それは意見ではなく事実としてそうだと書いている。だから関係ない話になるのが嫌だから他の文も相手をしていなかったけれど、自尊心がどうとかマウントしたがったりしているのは投影のように感じる。ナルシストなの? なぜ推定で書けないのか本当に不思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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