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 하원이 법안 가결

미 하원이 “현재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문언이 들어간 2025회계연도 국방권한법(NDAA)을 14일(현지시간) 처리했다. 국방권한법(NDAA)은 미 의회가 국방정책과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법안으로, 상하원이 각각 법안을 준비하고 처리한 후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조정해 대통령 서명 을 거쳐 발효한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때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당 하원에서 주한미군의 현행 유지를 담은 법안이 통과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다. 전체 국방예산은 2924회계연도에 비해 90억 달러(약 1조4170억엔) 많은 8952억 달러로 했다. 특히 법안은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해 상호 방위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