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때문에 '증세 총리'가 되어버린 기시다 후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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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일본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증세 안경’이란 단어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증세 안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지칭하는 별명이다. 기시다 총리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증세 안경’이라 빗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는데, 방위비 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증세를 추진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은 10월부터 소비세에 ‘인보이스(청구서) 제도’를 시행한다. 요약하면, 그동안 연 매출액 1000만 엔(약 903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소비세 납세의무를 면제해왔으나 새롭게 징수 대상이 된다. 재무성은 “인보이스 제도로 연간 총 2480억 엔(약 2조 2000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증세의 배경은 방위비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2%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그중 일부를 증세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증세에 대한 불만 여론이 거세다. 특히 일본 정부의 세금제도조사회가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이 공개되면서 불만이 폭증했다.

이후 기시다 총리에게는 ‘증세 안경’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주니치신문에 따르면 “증세 안경이란 호칭은 7월부터 소셜미디어에 산발적으로 게재되다가 온라인커뮤니티 5ch에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단번에 X(옛 트위터)로 퍼져나갔다”고 한다. 8월 25일에는 실시간 트렌드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다. 주니치신문은 “절묘한 어감이 네티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