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한국을 흉내내겠다."日디지털廳, '실패 직전'... 지독한 관료주의

행정절차 온라인화 등 목표로 작년 9월 출범.
6개월 만에 조직운영 문제, 인력 이탈 등 심각.
”똑같은 회의·서류 보고 지겹다” 직원들 불만 폭발

일본 정부가 야심 차게 신설한 디지털廳 운영에 문제가 드러나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한국에서 배울 건 배우자”며 후진적인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통렬한 반성으로 출발했지만 지독한 아날로그 중심 관료주의 문화가 조직 발전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직 구성 당시 대대적으로 영입했던 민간인 전문가들 상당수가 이미 짐을 싸서 떠났다.

19일 일본 닛케이 신문은 지난해 9월 행정절차 온라인화, 중앙·지방정부의 빠른 디지털화 등을 목표로 출범한 디지털廳이 조직 운영 6개월 만에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민간 전문가 200명을 포함해 약 600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청은 수직적 조직 구성 대신 프로젝트별로 팀을 짜는 유연한 조직 운영을 표방했다.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내부에선 디지털 정부의 선진 모델로 한국을 주목했다. 2020년 기준 유엔 ‘전자정부’ 순위에서 한국은 덴마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일본은 14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도쿄 올림픽 개최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는 디지털廳신설에 속도를 내는 등 정부 내각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디지털廳은 출범 직후부터 애매한 책임 분담과 같은 부서 직원끼리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35114?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