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정부 예산 40조원이나 남아

전국 지방정부가 지난해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39조7000억여원을 기록했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세입예산은 474조원 세출예산은 408조6000억원으로 65조4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증액한 43조원보다 더 큰 규모다.

전체 잉여금 중 2021년도로 사업이 넘어간 이월금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방정부가 집행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은 32조1000억원이다. 여기에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도 7조600억원에 달해 39조7000억원이 지방정부의 곳간에 방치된 셈이다.

2020년 전국 지자체 세입 예·결산을 비교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는 지난해 세입 규모를 345조197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세입은 474조457억원으로 129조259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한사람당 25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규모의 추가세입이 있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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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매년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하고 상하수도 배관 교체 공사를 실시..

참고로 내년 중앙정부 예산은 607조 7000억원 이중 수입이 553조 6000억원
중앙정부+지방정부 예산 1000조원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