竹島を日本領と認識、平和条約時に英国とオーストラリア　韓国の主張を覆す

국제 사법재판에서 승소하면 된다고? 우리가 어째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을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는 순간, 독도가 분쟁 지역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왜국의 영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쉽게 생각해보자. 만약 왜국이 미쳐서 갑자기 대한민국의 서울은 왜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때, 우리가 그냥 무시하는 것과, 재판소까지 끌고 가는 것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현명한 대처일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승소한다고 가정해도, 왜국은 이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명령을 무시한 前歷이 있으므로, 그런 왜국이 국제사법재판 결과에 순순히 승복하고, 이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깨끗이 포기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실제로 왜국의 捕鯨을 금지하는 ICJ의 판결과 명령에 대해, 왜국은 국제기구인 IWC를 탈퇴하고, 대놓고 고래를 포획하기로 하면서, 국제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worldreport/4208019_299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