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추진 잠수함,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초 핵잠수함의 작전요구성능(ROC)이 확정됐다. 사업의 가장 큰 고비인 연료 문제에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올해가 가기 전 한국형 핵잠수함 관련 공식 발표가 나올 조짐이다.

탄도미사일 10발 발사 가능
장보고-Ⅲ 배치-Ⅲ의 ROC에 따르면 4000t급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실제 무게는 배 자체 무게인 경하 톤수 4000t을 훌쩍 넘으며, 화물이나 인원을 다 태운 만재 톤수는 5000t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또 10여 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싣는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도입 사업은 경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라며 “경항모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핵잠수함은 민감한 사안이라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이 잘 풀려나가 현 정부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거 같다”고 귀띔했다.

미국, 우라늄 제공 전향적 검토
한국은 그동안 미국에게 구형 핵잠수함을 대여 또는 판매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을 해외에 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 DC 조야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밝혔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미국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핵무기가 아닌 핵잠수함은 한ㆍ미 원자력 협정의 예외'라며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재처리할 수도 있다고 미국에 살짝 운을 떼기도 했다”며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 핵잠수함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ㆍ미는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잠수함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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