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韓, 日 추월

내년도 우리 국방예산의 일본 추월이 확실시된다. 지난달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55조7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최종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관례로 보아 55조5000억원(약 512억달러)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일본의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약 2~2.5% 증가한 5조4470억~5조4740억엔(502억~505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과거 국방비 증가율 0.5~1.3%의 약 2배를 감안한 규모다. 현재 환율추세를 감안할 경우 한·일 간 국방비 차이는 약 7억~10억달러이며, 대미 방위비 분담금을 제외할 경우 우리가 20억달러 이상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