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에 17조엔 투자한 중국, 완전히 실패하다.

힘 빠진 중국 반도체산업

한계 부딪힌 官주도 반도체 육성책

중국 정부가 2014년 이후 1조위안(약 170조원) 규모 기금을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쏟아부었지만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자급률(자국 생산 비중) 역시 10%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무역적자는 지난해 250조원까지 커졌다.

최근엔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그룹 칭화유니마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중국 반도체산업의 허상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허상 드러난 중국 반도체
2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 ‘반도체산업발전추진요강’을 발표하고 반도체 굴기에 시동을 걸었다. 1조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해 2020년 반도체 자급률 40%, 2025년 7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초라하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자급률은 15.6%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15%대에 머물러 있다. 자국 제조 기반이 약해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지난해 중국은 반도체 무역에서 2280억달러(약 254조원) 규모 적자를 냈다.

생산했다는데 시장에는 제품이 없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힘이 빠진 가장 큰 이유로 ‘관(官) 주도 정책의 한계’와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꼽는다. 중국 지방정부는 관내 반도체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중국 기업들은 생산(상업화)이 불가능한 제품을 들고 나와 “개발에 성공했다”고 떠들썩하게 발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120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