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닮아가는 한국, 지금이라도 벗어나야"…한은의 경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192398i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의 모습이 일본식 장기침체 흐름과 비슷하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고령화 여파로 노동력이 훼손된 데다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 수출 역량이 강화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식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19일 한은은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실에 제공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한국 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후 한국의 성장세 둔화는 그 원인 측면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일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991~1999년 7%, 2000~2009년 4.9%, 2010~2019년 3.3%로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

내리막길을 걷는 한국 경제의 흐름은 30년 동안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양상을 닮았다.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1981~1991년 4.5%로 고공행진했다. 하지만 1992~2002년 1%, 2003~2007년 1.7%, 2008~2011년 -0.6%, 2012~2019년 1.1%로 침체 구조가 고착화됐다. 일본 장기침체 배경은 고령화에 따라 1995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든 영향이 작용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면서 민간소비·설비투자 등 내수가 위축됐고 성장 잠재력도 갉아 먹었다. 일본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수출이 한국·중국에 밀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상품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실질기준)은 1995~2010년 5.5%에서 2011~2019년 2.1%로 낮아졌다.

(이후 레스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