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실패한 아베노믹스…8년간 나랏빚 2900조원 늘렸다

아베노믹스는 기업 실적 회복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그러나 기업의 실적 회복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구상이 꼬였다. 근로자 1인당 월급은 2013년 1월 26만9937엔(약 303만1042원)에서 올 5월 26만8789엔(약 301만8151원)으로 되레 줄었다. 2012년 -0.2%였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올 7월 0.0%로 제자리걸음이다.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은 취임 당시 0.8%에서 올 1분기 0.9%로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국가 재정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결과 올해 국가 지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160조300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 중 90조2000억엔을 신규 국채 발행으로 메우기로 함에 따라 국가 재정의 부채의존도가 사상 최악인 56.3%까지 오를 전망이다. 취임 당시 705조엔이었던 국채발행잔액이 연말 964조엔으로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작년 말 2.6%에서 올해 12.6%로 급등할 전망이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8302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