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일본이 한국에게 경제 보복할 방법이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01312?sid=102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의 하나로 일본 내 한국 정부 또는 기업의 자산 압류를 검토했던 것으로 3일 밝혀졌다. 하지만 법리 검토 결과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방안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본보에 “지난해부터 대항 조치(보복 조치)를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적합한 조치가 잘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검토했던 ‘한국 정부 또는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에 있는 한국 정부의 자산을 압류하면 주권면책 특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이 패소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보복 조치를 언급한 만큼 국내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공은 한국에 있다”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보복 조치까지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자’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