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의 특징과 전망에 대하여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왕이나 여왕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헌법에서 규정된 형식적 권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실질적 권력이 없는 국가의 상징으로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이 있겠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국왕으로서 영국의 상징이지만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총리가 이를 대신하죠.

하지만 입헌군주제에는 숨길 수 없는 모순이 숨어있습니다. 계급과 계층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군주제와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만, 군주제에서는 왕가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계급이 있는 사회는 우열, 상하가 나뉜 계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출생을 통해 결정되는 영구적인 계층은 해당 계층의 가치관 형성과 존재 양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관습화되고 결국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죠.

아직 입헌군주제의 끝을 논하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 체제에 대한 불만 어린 목소리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왕족이 존재하는 계층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죠. 모순입니다.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국가의 국민들은 그 모순에 노출되기 시작하여 점차 순응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모든 인간이 신 앞에 평등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내세우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입헌군주국에서는 시민들이 진정한 평등에 대해 자각을 하며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이는 차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인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들이 이를 보기 시작했죠. 과연 모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