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SOMIA파기하지 말아라 강력경고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내달 종료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0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경우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GSOMIA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GSOMIA가 한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는 만큼 이를 해체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궤적이 일본 영해 또는 상공을 지나는 만큼
3국 간 정보 공유는 북한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벡톨 교수는 미국으로선 이런 정보 공유체제 유지 때문에도 동맹 가운데
어느 한 쪽 편을 들 수 있는‘중재’에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GSOMIA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사용할 것을 시사해 한일 간 경제 갈등이
군사 문제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