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외의 소재부품에 대해 관세 40%인하를 검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품목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경우,
정부가 해당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현실이 될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의 강화로 한국 삼성전자가 일본 밖에서 소재를 조달하는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기업에서의 불화수소 구매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일본 언론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불화수소의 46%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 최근 수출 제안을 해왔던 러시아까지,
기술력 있는 해외 공급처 찾기가 계속되는 상황.

정부도 이렇게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당관세란 국내 수급 물량이 부족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최대 4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7년 달걀 파동 때 달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쓴 적이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 소재산업 육성 지원을
결정한 만큼, 할당관세는 여러 조건을 고려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