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日新聞)２４歳に５万円の商品券配布　韓国ソンナム市の狙いとは

韓国ソウル市の南にあるソンナム市は今年から市内に住む２４歳の若者を対象に「青年配当」として年間５０万ウォン相当（約５万円）の地域商品券を配り始めました。
そのねらいをイ・ジェミョン市長に聞きました。

　――「若者配当」は所得に関係なく支給する「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考え方を取り入れた制度だと聞きました。

　「特定の年齢層を対象にした部分的なベーシックインカムと考えてください。
青年層は、韓国で就業率が最も劣悪です。
韓国では雇用の柔軟化が進み、若い人は職業訓練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
新規で参入するには、労働市場は劣悪な状況です。
青年配当は、条例では１９歳から２５歳までを対象にすることができますが、政府の反対で財政上の制約があるため、すぐには拡大できません」

　――なぜ、ベーシックインカムが必要なのでしょうか。

　「新自由主義が全世界に広がりました。市場は広がりましたが少数の力があるものがそれを独占しています。
そのため、多くの力がない人たちが無限競争に陥ってつらい思いをしています。効率性を求める新自由主義が多くの人の仕事を奪い、既存の福祉では対応しきれなくなっています。
効率化で生産力や富は増大しました。しかし、一部の人へ集中が行き過ぎて、社会の発展を阻害する要因になっています。その是正のためにベーシックインカムが必要です」

　――従来の社会福祉では対応できないのでしょうか。

　「福祉政策は選別の政策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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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個人負債の免除もやってたよね・・・財源大丈夫なのか？

5万円貰えた韓国の方います？

>>1

이재명은 유명하지

인터넷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다 갈아엎어 버린다고 해서 인기가 있는 편

いざとなったら、徳政令

面白いね
現地の反応が気になる

ソンナム市長 = 韓国のドゥテルテ

보수 우익에겐 포퓰리즘(Populism)의 화신, 진보 좌파에겐 무능한 우익정부가 하지 못하는걸 하는 사람

이재명은 시원한 성격이 맘에 들지만 문제는 이상한 방향으로 힘을 쓴다.
아직도 친일파와 독재세력이 득세하고 있다고 믿는 뒤틀린 성격이 결점.
존재하지도 않은 가상의 적을 향해서 힘차게 주먹을 휘두르며 쉐도우복싱 중.

불경기에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을 뿌린다 ー이거 일본에서 이미 시도했던 정책이 아니던가?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경제 개념이 저열하기 때문에 저런 놈한테 계속 속을수밖에 없다.

>>4
つか先日徳政令実施（したのか、まだなのかは不明）を発表したぞ。

話題に出たついでに韓国の方にお聞きしたいのだけど、徳政令や恩赦に対してどう思ってる？
私はモラルハザードを招くだけだと思うんだ。

>>9
それ民主党時代の黒歴史だから、ただの汚点

재원문제는 차치하더라도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면 취업률 문제가 해결된다고??

솔직히 우리도 공짜로 50만원 받는다고 하면 그 돈으로 취업하는데 쓸 것 같냐??

솔직해져야한다. 어느누구도 저 돈으로 취업하는데 쓰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저 돈으로 유흥업계만 활성화될 것이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

이재명 성남시장은 솔직해져야한다. 취업률 문제 해결이 아니라 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청년들 표를 얻어볼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겠지.

>>10
マジかよ！

글쎄...
기본소득제의 장점은, 행정비용을 줄이면서,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제는, 모호한 기준을 동반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줄이지도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단순한 인기영합주의.

Beta Test 로서 의미가 충분.

박원순
변호사
박원순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사회운동가, 제35·36대 서울특별시장이다. 위키백과
출생: 1956년 3월 26일 (60세), 창녕군
배우자: 강난희
정당: 민주당
부모: 파크 길 보, 노을석
학력: 단국대학교, 런던 대학교

보수파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진보주의자는 투자 및 헌법정신에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딱히 문제는 없다. 그저 관점의 차이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사람일 수록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개인의 책임과 능력을 강조하고 진보적인 사람일수록 국가와 사회의 정책을 강조한다.

스위스를 모방한것 같지만, 그곳은 국민들이 거부했다.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도 만약 자신이 혜택을 받는다면 지지자로 변한다.

>>17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단순히 경제 지식의 유무다.

무지한걸 이념으로 포장하려고 하지마.

어차피 성남시의 세금으로 성남시민에게 주는 것이고 아무곳에나 사용할 수 없도록 나름대로 방지책은 준비했지만 논란은 조금 남아있다.

>>13
先月末の話だね。イカソース（ハングル）

一般的な債務者も返済能力なければ借金最大90％帳消し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707467&date=2016092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정말 좌파들의 바보짓은 끝이 없다. 신자유주의 운운하는것부터 통계와 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 등등 러다이트 운동을 보고 있는 기분이다.

日本も１９９９年にやったことある。
バブル崩壊の不景気で消費が冷え込んだ時期だった

15歳以下の子供（1983年1月2日以降出生者）のいる世帯主。
老齢福祉年金、障害基礎年金、遺族基礎年金、母子年金、準母子年金、遺児年金、児童扶養手当、障害児福祉手当、特別障害者手当の受給者。
生活保護の被保護者、社会福祉施設への措置入所者。
満65歳以上（1934年1月1日以前出生者）で市町村民税の非課税者（課税されている者の税法上の被扶養者を除く）　以上が対象者
結論：印刷代などが増え、税収が増えず、政府の支出だけが増えた。
日本では効果は無かった。

あら、私にも下さいな。

이재명의 5만엔 청년배당은
이재명이 시장에 당선된 이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확보한 어마어마한세수를 돌려준다 라는 걸로 동려주는거니까 괜찮아

幸福配布だ。
貧民がずっと貧民であると社会が腐る。
例え一時的なものだとしても、公益分配の少ない若者には還元する必要がある。
本当は、家と仕事と支度金が理想的だが。

評価の高い市長なんだな
ポピュリズムは横に置いて、これを実現できる力はあるわけだ
賄賂をもらって実現できる政策でもなさそうだし、社会実験としての意味はあるか

ＰＳ４を買ってくださいねｗ

그럼 일본인들에게 질문.

성남시 복지는 1563억엔 예산중에 37.3%로 583억엔으로 정부 대신에 서민들을 살리고 있다.

또한 옛날때 빚이 많았던 도시였지만 시장님이 횡령꾼, 탈세꾼 녀석들을 다 잡아내서 가능했다.

한국의 극우파들은 '빨갱이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명칭을 인정하는가?

>>30
翻訳の問題でよく理解できないけど

共産主義的だって言いたいのかな？

>>30
日本にもあるんだけど
福祉予算（生活保護率）が高い地区は永遠に高いままで改善されないからね
生活保護を受給してる連中は、働かない、働いても収入を隠す
周りからもそういう連中が集まりだす
人権保護と弱者救済、富の再分配だけを叫ぶようになる
そういう連中相手の商売も始まる
極右が言う「アカ市場」は間違ってないと思う。

이재명 시장이 운영한 후로 성남의 재정상태는 더 좋아졌다. 복지 정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 여러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내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재정 운영을 잘해서, 남은 재원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높게 평가합니다.

在日、帰国のチャンス！

이 사람이 5년뒤에 유력 대선후보가 되었다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