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萎縮せざるを得ない］最低賃金に違反した事業主は信用ブラックリスト行き　金融取引・採用を制限されて社会的に殺されることに

노동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경제적 사형선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5/2018011501689.html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금융 거래를 막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제재조치는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제약을 받는다. 사업을 더 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직장 구하기도 힘들다. 근로자로 전업(轉業)할 수도 없다. 사업주엔 경제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하는 임금 체불자 대상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조치를 취한다. 향후 3년간 관보,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상시 게시되는 방식이다. 또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 민간 고용 웹사이트에서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신용제재 조치가 취해진 사업주의 경우 개인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앞으로 7년 간 신용관리 대상자에 등재된다.

日本の消費者金融は丸儲けwww

韓国って法定利息と言う概念がない国
利息制限法も(ヾﾉ･∀･`)ﾅｲﾅｲ
外国の金融商品地獄の始まり

大馬鹿だよね韓国人ってwww

本気だなぁｗ
でも賃金未払いで対抗されそう

甘いな
韓国の法律なんて賄賂次第でどうにでもなる

借金…BLACK…借金…BLACK…借金…BLACK…借金…BLACKエンドレス
そして第二のIMF

そしてさらに雇用が減るんですね

>>1
アホなことを。稼ぎの少ないささやかな企業は人を雇用する資格がないと廃業させるのか。
韓国が成り立っているのはそういう雇用が多いからだろ。これ以上失業者を増やすとローソクじゃ済まないぞ。

そんな制裁をしないと労働基準法すら守れない韓国人が異常なんだが。

これで日本の不法滞在者がまた増えるね

そんな事業主に雇われてた南朝鮮人も切られて飢えるんだねｗ

>>1
そもそも「信用」「信頼」がゴミ箱に廃棄された国で「信用制裁」しても無意味だと思うが。
そもそも朝鮮人は存在自体が無信用。無信頼だから。

>>1
あらゆる事業が根付かない荒野のような国に突進してますね

どんどん悪循環に向かう南朝鮮という国家w

最大の理由は朝鮮人だということ。
制度を変えたって変わらない。
人間が変わらなければね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