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해군 공군의 예산 올리겠다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오르면서 국방중기계획의 대대적인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해·공군력 강화를 통해 육군 중심의 기형적인 군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방개혁안은 큰 틀에서 ▲상부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무기체계 개편 ▲국방운영제도 개선 등 핵심과제를 재선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중기계획을 새롭게 작성하고 그 안에 부대구조 개편과 병력감축 운영안, 3군 균형발전을 통한 통합전력 극대화 방안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새로 작성하겠다는 부분이다. 국방부는 4월14일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을 골자로 하는 '2018~2022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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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 도입 논의 핵잠수함 도입 논의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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