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TSMC에 거액을 조공하고 건설하는古代의 20나노 반도체 공장은 WTO 위반

日정부 5조원대 TSMC 반도체 공장 보조금 ”WTO 제소 당할 수도”

TSMC 총재는 22∼28나노미터(nm)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한 바 있다. TSMC는 2022년 소니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구마모토현에 일본 공장을 짓기 시작해 2024년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TSMC 공장 건설이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제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원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TSMC 신공장 투자액이 총 1조엔 규모라며 절반인 5천억 엔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이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는 WTO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필수재가 된 반도체를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한다는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한 거액의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WTO 규칙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WTO 협정 위반으로 즉각 간주하는 ‘레드 보조금’은 수출을 지원하는 보조금과 국산 부품이나 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통상법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가 TSMC에 주려는 보조금은 레드 보조금은 아니지만 사례별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옐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보조금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낮은 가격으로 일본 국내에 공급할 경우 반도체 메이커를 둔 한국 등이 일본 수출이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할 가능성이 있고, TSMC가 일본 공장 생산품을 저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피소될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366&aid=0000766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