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대한민국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략이 통일전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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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2021/02/05(Fri) 21:44:58ID:kyNzQ5ODU(1/38)NG報告

      대한민국 외교 실세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현종

      김현종 : 위대한 대한민국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략이 통일전략 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란?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방어를 확보한 나라
      눈치를 안보고 독자적인 외교를 추구할 수 있는 나라
      비즈니스 환경이 자유로워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남북한을 합하여 3억이상의 실질적 내수시장을 확보한 나라
      이것을 이루기위해 가장 좋은 전략은 통일
      독일 통독은요 어떻게 보면 깡촌이거든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4배 5배가 될 수 있는겁니다.
      즉 압구정동 명동땅 같은데죠. 다만 우리가 값을 너무 많이 부르면 들어오는 손님이 강도로 변한다는거죠. 우리가 역사에서 경험 했듯이
      우리가 통일을 하지 않고 분단국가로 남게되면은 17세기 병자호란때 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김현종: “대통령님, 중요한 FTA를 하나 더 했으면 합니다.”
      김현종: “남북 FTA를 하시죠.”
      김현종: “통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FTA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종: “예, 북한과 FTA를 할 수 있습니다. 2003년에 중국과 홍콩, 중국과 마카오가 FTA를 했습니다.”

      “첫째, 모든 무역상품을 숫자화한 코드, 즉 HS 코드를 북한에 매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가 국제화되는거죠, 둘째, 남북FTA를 하게 되면 원산지 규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북한에 원산지 규정이 없다보니 중국 상품이 북한을 통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잖습니까. 그냥 중국이 날로 먹는 거죠. 근데 FTA를 하게 되면 원산지 특정을 하게 돼 북한에 공장을 제대로 지어야하고, 결국 북한으로선 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지는거죠. 셋째, ‘왜 남한은 북한에만 무관세 혜택을 주느냐’며 문제삼는 외국, ‘북한에 퍼주기 하느냐’고 트집잡는 국내 보수세력의 반발이 한꺼번에 해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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