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구속수사에서도 알 수 있는 한국의 국민정서법

삼성의 부회장 이재용은 지금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것이 한국의 "국민정서법"이라는 속성을 아주 잘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속수사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주의 우려가 클때
2) 증거를 은닉할 우려가 있을때
3)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을때 입니다.
이재용은 이 중 어느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재용이 수사 받는 이유는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정의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순환출자덕에 직접 및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취득하면 삼전의 약 11% 획득 가능. 그래서 자신이 주식의 약 20%를 가지고 있는 삼성의 계열사인 제일모직과 합병을 시도합니다. 그때 이 과정에서 돈을 적게 쓰기 위해 한국의 공기업인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실세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줘서 국민연금의 동의를 이뤄낸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재용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구속수사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사유로는 영장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삼성이 최순실의 딸이 있던 승마팀에 지원한 말을 해외에서 매각하고 대금을 은닉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다시 한번 한국 검찰의 논리가 파탄나는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검찰은 이재용이 최순실이 딸이 있던 승마팀에 말을 지원한 것은 바로 최순실에 대한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실수로 구속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재용은 최순실에게 뇌물로 그 말을 바친것이 아니라 판매대금을 은닉해서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산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파탄난 영장도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국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이라는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韓国はもう法律を廃止していいんじゃないかな。その方が矛盾なく上手くいきそうだ。

이런걸 직접 작성해서 여기다 퍼나르는 새끼는 얼마나 엠창인생인걸까

>>1
国民情緒がなによりも優先される
対馬の仏像の判決も慰安婦像の不撤去もそうだね

一度逮捕状が請求できず棄却されても
国民情緒法で「チェスンシルの娘」と言う言葉を使えば拘束できる国

裏口入学って罪状でICPO使って国際指名手配する国

>>5
銭形のとつあんもビックリだ（笑）

あんな国で
まともな大統領や企業家が育つのか？

早く共産主義者どもを掃除しろ

>>7
共産主義者だけが狂っているわけでは無い

>>1

政治家や国民が反日狂いなのはまあともかく、司法立法や警察組織からして滅茶苦茶なのはなんでなの？

>>8
全て一掃できるわけがない。
まずは韓国人自らの手で共産主義者どもを消し去る。
話はそこからだ。

我々日本人は関係ないけどな。

>>10
別に消し去らなくても
共産主義国になってしまえばよくない？

李氏朝鮮に戻っちゃいなよ。
イジェヨンだっけ、サムスン皇太子が王様になればいいでしょ？

韓国人に聞きたいけどさ
こんなに急いで逮捕するようなほどの法律違反を犯したの？
現在、韓国は就職難で大変だとニュースで見ました。
貴族階級のトップであるSamsungの副会長を、国民に不満を晴らすのに利用したように見えるし
チェスンシルの娘も国際指名手配（？）して拘束するほどの大罪人なのかな？？

少なくとも大統領選挙の後でも良いだろうに・・・（いやそれだと利用されたりで同じか・・
でも韓国民は絶賛している状態・・・

大丈夫か？

イジェヨンの怒った顔が怖かった。
多分、後でストレス解消にどんなことをして恨みを晴らすのか
恐ろしい。韓国人だから陰で弱い立場の人に暴力をふるうのか？
財閥が1発10万と言ってバットで人を殴った話を聞いて恐ろし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