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裁「良心的兵役拒否」有罪100人破棄差し戻し... 「再び判断せよ」

最高裁「良心的兵役拒否」有罪100人破棄差し戻し... 「再び判断せ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3/2018121302288.html
（朝鮮語機械翻訳、一部抜粋）

最高裁判所全員合議体が「良心的兵役拒否」を軍隊に行かない「正当な事由」に該当すると判例を変更することにより、先に下級審で有罪判決が出た良心的兵役拒否事件も相次いで破棄差し戻しされている。

最高裁は13日、兵役法違反の疑いを受けるウール（26）氏など、良心的兵役拒否者100人に有罪を宣告した原審を破棄し、事件を再遠心裁判所に戻った。最高裁は、「真の良心に従った兵役拒否ならこれ兵役法上の正当な理由に該当すると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遠心判決は、宗教の教義を理由に現役入営を拒否することが正当な理由がないと判断して、被告人の必要な審理を尽くさなかった」とした。

・・・・続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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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は「エホバの証人」が国教となる事が確定したみたいだなｗｗｗ
少なくとも、兵役の対象期間中の男性は率先して入信するだろｗｗｗ

でも、怪我をしても輸血できないから気を付けろよｗｗｗｗｗｗｗ

愛国心ｗｗｗ

>>1
「良心的兵役拒否」って何じゃ？
兵役拒否に「良心的」もクソもあるか！

나는 병역을 마쳤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병역 거부자들을 비난하기만 하는 한국 남성들이 미개해 보인다.

다른 국가 같았으면, 남성들이 단체로 거리에 나와 징병제 폐지 시위를 벌였을 것이다.
실제로 타이완 남성들이 그렇게 시위를 해서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병영 생활동안 겪었던 부조리에 대해 한탄을 하면서, 정작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한국 남성들이 병역 거부자들을 비난하는 심리는 별다른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들이 병영 생활동안 부조리를 겪었으니, 너희도 똑같이 겪으라는 심리이다.

이번 기회레 부조리 투성이인 징병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없다. 한국 남자들은 타이완 남자들보다 열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