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검사의 강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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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ㅇㅇ2016/11/13(Sun) 22:19:16ID:Q5NzAwMDM(1/5)NG通報

    *표는 각국 검사들의 권한 차이를 나타낸것.
    *당연하게도 한국은 전부 O
    *대충 설명하자면 불기소권과 기소권,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을 비롯한 권한들을 전부 가지고 있다. 기소 여부도 검사가 판단한다. 경찰도 검사가 지휘한다.


    이런 상황이니 그 어느 누구도 검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두려워 해야 할 자는 행정부 수반, 국회의원, 같은 검사(선배) 등이 유일하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이다.
    미디어에서는 흔히 폭력조직과 싸우는 정의의 투사 이미지로 연출된다.
    실제로는 정 반대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최고계급인 것이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정치와 결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자가 바로 대통령이다.
    또 검찰 내부 조직에 관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민정수석 비서관이다.
    *민정수석은 검찰의 사정권과 임명권을 동시에 행사.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검찰에게 수사받는다.

  • 2ㅇㅇ2016/11/13(Sun) 22:35:38ID:Q5NzAwMDM(2/5)NG通報

    수사받는 前 민정수석 우병우.

    *우병우는 20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직접 담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민정수석이 되었다. 현재 Che soon sil 사건의 시작점이 된 인물이다.

  • 3さ◆tvQQls73to2016/11/13(Sun) 22:46:37ID:AwMDUwNzA(1/2)NG通報

    それ、prosecutor 検察って意味?
    Google先生、inspect の意味である「検査」と翻訳してる……

  • 4ㅇㅇ2016/11/13(Sun) 22:52:02ID:Q5NzAwMDM(3/5)NG通報

    >>3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미안해요.

  • 5   2016/11/13(Sun) 22:55:58ID:Q1MDM2NzQ(1/1)NG通報

    韓国の大統領は権限が大きすぎると思う。
    歴代の大統領を見れば、全員不幸になっている。
    法律を改正すべきですね。

  • 6さ◆tvQQls73to2016/11/13(Sun) 22:58:37ID:AwMDUwNzA(2/2)NG通報

    なるほど。
    この、検察全権掌握体制だから、引用記事書いたジャーナリストを逮捕して起訴、なんて独裁国家並みの蛮行ができるんだな。
    やはり、旅行者が行ってよい国ではない……

  • 7ㅇㅇ2016/11/13(Sun) 23:02:11ID:Q5NzAwMDM(4/5)NG通報

    >>6
    사실 이번 Che soon sil 사건을 제일 먼저 폭로한곳이 조선일보이다.
    한국의 언론은 제 1 신문인 '조선일보' 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우파 성향의 신문으로, 별명은 '여의주'. 손에 넣으면 '용', 즉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조선일보는 보수 성향이지만, 어느 정권에서나 적당한 비판을 해왔다.
    하지만 박근혜는 달랐다. 대통령의 인사임명에도, 4월 13일 총선에도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했지만 박근혜는 그것들을 전부 무시했다. ( 장막 뒤에는 Che Sunsil 이 있었다. )

    폭발한 조선일보는 대대적으로 민정수석 '우병우'를 비리혐의로 공격한다. '우병우 수석 처가의 땅을 Nexon 사에서 사줬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10개의 실세중 최고실세 자리로 인사권과 사정권을 동시에 행사한다. 물론 검찰도 장악할 수 있는 위치의 직책으로, 우병우 본인도 과거 검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는 조선일보에 반격을 가한다.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을 공격한다. *'송희영' 주필은 조선일보에서 경제과학부장, 도쿄특파원, 워싱턴지국장, 편집국장, 논설실장, 논설주간 , 논설위원실 주필을 역임한 사람이다. 여당의 국회의원을 시켜 송희영 주필의 실명을 거론하고, '요트접대를 받고 비리회사에 대해 좋은 글을 썼다.' 라고 폭로한다.

    한국 언론을 지배하는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정권에 굴복한 적이 없었다. 펜이 곧 힘인 것이다.
    조선일보의 마지막 조커는 Che Sunsil 이었다.
    조선일보가 가장 먼저 Che Sunsil 의문을 제기했고, 나머지 언론사들은 그 자취를 따라간 것에 불과하다.
    (Jtbc도 결정타를 날렸지만 첫 타격은 조선일보의 것이다.)

    그리고, 우병우가 박근혜 정부에 입성한것도 Che Sunsil의 기여였다는 말이 나왔다.
    즉 처음부터 Che Sunsil vs 조선일보 였던 것이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개봉한 '내부자들' 이라는 영화를 봐라. 이해가 될 것이다.

  • 8名無し2016/11/13(Sun) 23:04:41ID:E0NjMyNDk(1/2)NG通報

    검찰 = 대통령의 개새끼.

  • 9名無し2016/11/13(Sun) 23:07:13ID:UxMDk5MDk(1/1)NG通報

    >>8
    クーデター起こして内戦やればいいのに。

  • 10名無し2016/11/13(Sun) 23:08:09ID:kzNzY0OTc(1/2)NG通報

    スレッド主のいう通り、検察の権限が強く、公平なら…

    毎度毎度腐敗が消えないんだ?
    日本人ジャーナリストが拘束されたのはなんで?
    検察が腐敗してないと断言できる?
    そもそもクネの事件は、検察の調査結果で判明したことなの?

  • 11名無し2016/11/13(Sun) 23:12:39ID:IwNTkwMDk(1/1)NG通報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정권의 무기가 된다는 비판을 예전부터 받고 있어

  • 12名無し2016/11/13(Sun) 23:28:47ID:kzNzY0OTc(2/2)NG通報

    権力闘争の道具か。
    同じくらい腐敗してるなら、より力を持つほうがダメージ大きいからな。
    反政府、反与党には都合がいいのかもしれない。

    …裁判所および判決にもいえるが。
    *力を持つものを引きずり落としあう事が是なら、もう共産国で平等になっちゃえよ。
    …というほど、共産は平等じゃないしなぁ。独裁はいいとしても、腐敗と無縁じゃないし。

  • 13名無し2016/11/13(Sun) 23:31:17ID:E2MjcwNjU(1/1)NG通報

    南チョンの機関にまともなものがあるとでも?
    チョンが動けば不正と腐敗だけが生まれる
    これは真理だ

  • 14名無し2016/11/13(Sun) 23:54:06ID:kyMjAyMzQ(1/1)NG通報

    韓国って 財閥が不正を行って逮捕されても 恩赦で釈放してしまうでしょう?
    ふざけた話だよね。
    民衆が怒るのも 無理はない。

    だけど かっと怒って激しく抗議するけれど すぐに忘れてしまう国民性に大きな問題があると思うよ?
    大統領が変わるたびに 何度おんなじことを繰り返しているんだ?
    それに 本音でいえば 自分もうまく立ち回って 得する方に回りたいとみんなが思ってるだろう?
    被害者になったらなったで そこから最大の利益を引き出そうと 全力で頑張るし。

    朴槿恵一人をやめさせても 何も変わらない。
    今度こそ 何かが変わるまで ガンバレよ!

  • 15リンリン◆hPjcRhrIyg2016/11/14(Mon) 00:07:56ID:AwNjg4MzA(1/1)NG通報

    >>13
    同意です。

    どの国でも、不正はあると思います。
    しかし、韓国の不正は酷すぎますよね。
    権力を持った人間は、何でも好き放題に出来るという感じ。

    チェスンシルみたいな人間が、余りにも多いのでしょう。

  • 16名無し2016/11/14(Mon) 04:48:03ID:E3NTkzOTQ(1/1)NG通報

    絶対的な権力は絶対に腐敗する
    権力が強ければ強いだけ、腐敗するのは当然なのだろう

  • 17名無し2016/11/14(Mon) 06:33:20ID:A3MTczMjI(2/2)NG通報

    특히 이번 사태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우병우 수석은 평소에도 건방진 태도로 매우 유명했다.

    2004년에는 술에 취해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버지뻘 군수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 몇번이나 고개를 숙이게하고

    지방 경찰청장이 자신의 가방을 들어주게 한다고 자랑하듯이 말해 영 평판이 좋지 않았다. 유능하지만 건방지고 부패한 케이스.

  • 18名無し2016/11/14(Mon) 06:53:45ID:UwMjM1MzI(1/1)NG通報

    公権を特権と取り違えてる

  • 19絶対!無理!2016/11/14(Mon) 09:19:58ID:MyNzEwNDg(1/1)NG通報

    朝鮮半島内では 強弱の2極の様に感じるんだ
    強者は弱者に対して 何をしても許される
    そんな 感じ
    検察もそんな感じなのか?
    財閥系も そんな印象だしね
    不正は ある程度どこにでもあるけれど
    韓国の場合は 軍部まで金銭で動いてしまうから 問題は大きいと思うよ

  • 20さ◆tvQQls73to2016/11/14(Mon) 12:54:06ID:U2NjI3NzY(1/1)NG通報

    韓国側諸兄に質問。

    ちょっとスレッドの話題から離れるが、日本語で「生意気」と訳されている表現は、arrogance または pride の意味なのだろうか?
    日本語の「生意気」は、上位の階級・立場の者が、下の者を見下しながら言う表現なのだが……

  • 21名無し2016/11/14(Mon) 14:12:01ID:A1Nzc1OTA(1/1)NG通報

    >>20

    예, '건방지다'. 일본어의 그 뜻 맞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의 모습입니다. 기자가 부패 관련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짓는 표정입니다.

  • 22名無し2016/11/14(Mon) 14:23:55ID:EyOTgyNzQ(1/1)NG通報

    >>2
    検察がへらへら笑ってるの図。

  • 23普通のサラリーマン2016/11/14(Mon) 14:47:22ID:A5MzU4MTA(1/3)NG通報

    >>1
    スレ主さん、日本人の私からは少し違って見えます。
    サンケイソウル支局長の朴槿恵大統領の名誉を毀損したとして自宅軟禁、出国禁止は、大統領府のみならず韓国国民と結託し法の優先度が低くされた事件に思われます
    名誉毀損で起訴までしたのに韓国国民は今、同じことを蒸し返している
    検察は、当時と真反対のことを行っている。
    日本は韓国検察だけでなく韓国国民に不信感を増幅していると思いませんか?

  • 24名無し2016/11/14(Mon) 14:59:37ID:c0MTQzNzQ(1/1)NG通報

    情治国家で検察が力強いって
    冗談ですか?

  • 25名無し2016/11/14(Mon) 15:33:00ID:YzMzE1MDQ(1/1)NG通報

    結局検察が強いって言うよりも大統領権限が強いしその大統領が国民の感情に右往左往してれば、情治国家になっちゃうんだと思う
    検察や裁判所が法の元に絶体公正であれば、盗んだ仏像を返さないとか、韓国の新聞記事の引用をした日本の新聞社だけを起訴するとか、財閥の不正には目を瞑るとかはしない物だよ

  • 26歴史って面白い2016/11/14(Mon) 17:23:06ID:M3OTI1NTA(1/1)NG通報

    つまり産経新聞の黒田支局長が起訴、拘束されたのは検察の力と思っていいのか。

    セウォル号事件で朴槿恵大統領が七時間行方不明だった時
    「緊急時に大統領が七時間も行方不明なのは、どうなのか?真意は不明だが朝鮮日報ではある男性と密会していたのでは無いかと報道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報道を韓国内の報道で韓国大統領を批判するのは珍しい。既に朴槿恵政権がレームダック化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
    と、書いただけで逮捕された。

    今なら韓国人でも、この異常性が理解できるだろう。

  • 27名無し2016/11/14(Mon) 18:00:49ID:gwODQzNTY(1/2)NG通報

    >>26

    검찰은 대통령의 개니까.

    물어! 하면 무는 겁니다.

  • 28名無し2016/11/14(Mon) 18:06:33ID:UwOTk0MDQ(1/1)NG通報

    韓国の司法は国民感情や政府の影響を受けるからねえ。

    韓国に優しい日本の左派新聞にもその点は批判されてるよ

  • 29普通のサラリーマン2016/11/14(Mon) 18:29:04ID:A5MzU4MTA(2/3)NG通報

    >>27
    実は、貴方のような韓国国民の方の不満が大きいんです。
    民主主義で法治国家で、法が韓国国民の意見どうにでもなる。それだけならまだ良いが
    法が出来てしまう。
    ずばり「親日罪」です。民主主義国家ではありえない遡及法です。
    以前、呉善花さんのことを書いたら韓国の人が「親の葬式にも来ない親日家でしょう」
    書いていました。
    もう、終ってますね韓国は

  • 30名無し2016/11/14(Mon) 18:36:50ID:gwODQzNTY(2/2)NG通報

    >>29

    혐한 활동으로 돈을 버는 주제에 한국 땅을 사들이니 묘한 사람.

  • 31普通のサラリーマン2016/11/14(Mon) 18:55:07ID:A5MzU4MTA(3/3)NG通報

    >>30
    親日罪の反民族行為者の指定
    はまるで中国のようです
    中国で収監中のノーベル平和賞受賞者、劉暁波を貴方はどう思いますか?

  • 32名無し2016/11/14(Mon) 19:14:18ID:ExMzM1MzQ(5/5)NG通報

    >>23 우병우의 인사는 사실상 최순실의 작품이다.
    이제 왜 검찰이 일본인 기자를 탄압했는지 알겠지?

  • 33普通のサラリーマン2016/11/14(Mon) 21:32:49ID:MwMzAyOTI(1/1)NG通報

    >>32
    起訴直前のネイバーニュースの引用

    事実上捜査は終わりましたが、下手に起訴した場合、外交問題にまで拡大される可能性があるため、世論を伺っています。必要なら加藤支局長をもう一度召喚し調査した後、最終決定を下すという計算も考えていす。 

    どんな陰謀でも韓国検察は韓国世論を意識してるだろ!

  • 34名無し2016/11/14(Mon) 21:39:27ID:E1MDYzMzQ(1/1)NG通報

    韓国がバチカンに寄贈したマリア像が凄い。
     伝統の乳出しチョゴリだ
    http://ameblo.jp/japanease-power/entry-11837107439.html
    http://4ch-matome.com/wp-content/uploads/2015/07/1435724198787.jpg
    キリスト教韓国起源説をバチカンに押し付けたという事か?
     ローマ法王が「韓国人は倫理的に生まれ変われ」と発言された真意がやっと判明した。
     韓国人よ、お前ら気狂い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