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恵、検察の逮捕状請求に怒り、検察に殴り込み。相手は平検事。

韓国の逮捕状請求は、受付順で各検事が一人で担当。
ソウル地検には、部長検事が二人、平検事が一人いる。
検察は、逮捕状請求のタイミングを平検事が担当するタイミングで、逮捕状を作成。
もちろん、部長が担当しないように忖度。
平検事、真っ青。
この、平検事は、過去に２件しか逮捕状請求をした経験がない。
3件目が朴槿恵の逮捕状請求。
今日朝から、朴槿恵は髪をセットして、臨戦態勢。
これから、朴槿恵は検察に怒鳴り込む予定。もち、全面否認。
この平検事は、朴槿恵の猛攻を受け、ビビりまくる。
でも、これを乗りきれば、次期政権で重用されること、うけあい。

そんなことより亡命しなきゃ戦争が始まるぞ。

>>1
出頭したか。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330-00000019-yonh-kr
朴前大統領が地裁到着　逮捕可否決まる令状審査に出席

これか・・・
逮捕状の請求に本人呼んで審査？
よくわからんシステムだな（´・ω・｀）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30일 구속의 필요성을 가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법정에서 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9분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친박 인사들과 동생 박지만씨 등의 배웅을 받으며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 차를 타고 삼성동 자택을 출발했다. 약 11분 만인 10시20분께 법원 청사 서관 4번 출입구 앞에 내린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계단을 이용해 법정으로 올라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앞서 지난 27일 닷새 가량의 고민 끝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13개 범죄사실)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특수본 1기'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거의 모든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공모 혐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강제모금 공모 혐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 등을 망라했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 이원석 특수1부장 등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ㆍ채명성 변호사 등이 각각 투입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을 청취한 뒤 이 내용과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한 심리를 거쳐 31일 오전 중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 당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방대하고 사안이 민감한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강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즉각 구속수감된다. 반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즉각 귀가조치된다.



기각? 발부?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4
特権階級にだけ許される権利
サムスンの御曹司もこの特権を享受した
もちろん、銀匙、土匙は、そんな権利はなく
即、逮捕

>>6
ここで、逮捕を許可すると、
その裁判官は、次期政権で、高裁判事に出世できる
ここは、恩を売るためには、許可の一択

あの憲法裁も結果的には８対０で、国民情緒に従った

罷免に相当する犯罪の論拠は最高裁が示したんじゃないの？最終判決に従っての逮捕ではないのか。今更何の審議だ。別件か。ようわからん

ややこい訴訟は 若井判事/検事 師匠に 任せなはれ

大韓民国歴代3人目の逮捕者大統領…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大韓民国では大統領職は罰ゲーム職なのでその辺のコジキがなっても同じなのです（笑）

韓国人だから当たり前だろ

>>4
なるほど
司法からして法の下の平等を否定してるわけね(´・ω・｀)

>>13
>>4×
>>7〇

>>13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검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판사가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소환하여 직접 심문하고 의견을 들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게 되며 그 결과 판사가 구속수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머지 형사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 절차다.

どうせ判事は、ローソクデモの国民の目を恐れて、何も考えずに逮捕状を認めるんだろ。　韓国だもの。

ここまでの状況になっていて、逮捕が無い何てあり得るの？

>>17

불구속 수사, 구속 수사를 결정하는거야.

>>15
法治国家ならば　大統領も　一市民も　個人の権利は平等
逮捕状請求された　全ての案件に対し　同じ手順が　採られているなら　否定はしないよ(´・ω・｀)

>>15
日本は、そんな審査なんていう無駄なことはしない
審査は時間の無駄
日本の検察の裁判での有罪率は99.999%
純金と同じだ